감사원, 경제성 저평가 원전 폐쇄 주도한 백운규 직권 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

감사원, 경제성 저평가 원전 폐쇄 주도한 백운규 직권 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

 

월성 1호기 재가동 여부뿐 아니라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성 저평가는 부당’ / 원전 조기폐쇄 주도한 백운규 형사 고발 / ‘경제성 저평가는 부당’ 잠정 결론 / 산업부·한수원 관계자 3~4명을 문책할 방침 / 최 원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 / “이런 저항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은 감사 방해와 증거 인멸에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들 검찰에 고발하겠다.

지난해 9월 30일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월성 1호기 감사’가 마무리되는 것은 국회가 감사 요구를 한 지 1년 1개월 만이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산업부·한수원 관계자 3~4명을 문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하기 위해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하는 등 절차적 문제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날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놓고 최종 문안(文案) 작성에 들어갔다.

 

이날 주요 쟁점, 문책 대상 범위 및 징계 수위에 대해 합의가 거의 이뤄진 상태에서, 감사위원들이 막바지 보고서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오는 19일 문안 작성을 완료하고 최종 의결한 뒤 20일쯤 국회에 보고서를 보내고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월성 1호기 감사’가 마무리되는 것은 지난해 9월 30일 국회가 감사 요구를 한 지 1년 1개월 만이다. 이번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재가동 여부뿐 아니라 현재 보류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회 법사위·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8년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원전 경제성을 저평가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 등으로 당시 산업부 장관인 백 전 장관을 검찰에 형사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폐쇄 결정에 각각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원전산업정책관으로 있던 박원주 전 특허청장, 문신학 현 산업부 대변인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감사위원들이 징계 수위와 관련해 현 정부 정책 방향과 지시의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9일 속개 회의에서 징계 범위가 일부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백 전 장관은 본지 통화에서 “결과 발표 이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감사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다”며 “이런 저항은 처음”이라고 말했었다. 국민의힘은 감사 방해와 증거 인멸에 나선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