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30. 02:15ㆍ사회 · [ 이슈 ]
野 동부구치소"집단감염 추미애가 책임져야"…'동부구치소 사망자' 윤창열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에 추미애 책임론 / 野 "살인자 누구인가" / 구치소발 감염자 속출속 秋 연일 침묵 / 野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추미애가 책임져야" / 동부구치소 총 748명 코로나 확진 판정 / '동부구치소 1명은 치료 중 사망 / 사망자' 윤창열, 3000억대 굿모닝시티 분양사기범 / 윤씨, 당뇨 등 기저질환 앓아 / 구속집행정지 후 외부 병원서 치료 중 27일 새벽 사망
동부구치소에서 한 달 새 총 74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등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 총 책임자인 추미애 장관이 '침묵'을 지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신천지 '강제수사' 지시했던 秋 장관이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침묵 하고있어 이에 野권등 사회에서 '추미애 책임론'을 제기하며 秋 장관의 '선택적 침묵'을 비판하며 "살인자는 누구인가? 추미애 책임져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한 달 새 총 748명의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등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교정시설 관리의 총책임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침묵'을 지켜 고 있어 정치권등 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야당은 추 장관이 '윤석열 쫓아내기'에 집중한 나머지 법무부장관으로서 재소자 관리를 등한시 하고 있다며 이날 공세를 이어갔다.
29일 법무부 교정본부와 의료과에 따르면 이날 현재 기준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확진자는 직원 21명, 수용자 719명, 출소자 8명 총 748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직원 425명 및 수용자 2419명(지난 18일 기준) 등 총 2844명의 26%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코로나 확진자 1명이 지난 27일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그러나 교정시설의 총책임자인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 우한코로나 대량감염 사태와 관련해 별다른 견해를 현재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추 장관이 지난 2월 중국발 코로나 확산 초기 당시 신천지 등 특정 종교를 우한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검찰에 '강제수사'를 지시한 대처와 대조적이다. 추 장관은 지난 2월28일 검찰에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며 신천지를 겨냥한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지난 6월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이 장관의 지휘에 응하지 않아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취지의 언급도 한 바 있다.
당시 추 장관은 "만약 제때 신천지를 압수수색했더라면 당시 CCTV를 통해 출입한 교인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겠지만,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결국 제때 방역을 못한 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에 지난 28일 늦은밤 법무부 보호관찰소를 방문했다는 사진과 글을 올리면서도 동부구치소 우한코로나 집단감염과 관련한 견해는 내놓지 않았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에서도 "이번 사면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발표하면서도 서울 동부구치소의 감염 사태와 관련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추 장관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살펴본 결과 추 장관은 지난달 27일 이후 약 한 달간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를 특별히 언급하거나 유감을 표명한 적이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 또는 이른바 '검찰개혁'과 관련한 견해만 강조했다.
서울 동부구치소는 지난달 27일 출정교도관 1명이 자녀로부터 감염되면서 최초 확진이 확인됐다. 이후 지난 18일과 23일, 26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총 748명의 수용자와 직원 등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8·15집회 때는 국민을 살인자라고 했다. 신천지 때도, 사랑제일교회 때도 구속했다"며 "청와대에 묻는다. 동부구치소 최악의 집단감염 사태 관련해 살인자는 누구인가. 누구를 구속할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K방역 홍보하다 백신은 뒷전이었듯 추 장관은 '윤석열 쫓아내기'에 바빠 본업인 재소자 관리는 뒷전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 의원은 "동부구치소 대량감염의 책임은 구치소 운영의 최종책임자인 추 장관이 져야 한다"며 "추 장관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악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무능한 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난 서울동부구치소의 첫 사망자는 '3000억원대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인 윤창열(66) 씨로 확인됐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씨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 지난 23일 2차 전수조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에 윤씨는 24일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외부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흘 뒤인 27일 새벽 끝내 사망했다. 윤씨는 중증 혈액투석 환자로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았다. 윤씨는 13세라는 어린 나이에 목수로 시작해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까지 지내며 재계에서 주목받았다. 그는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마치고 29세에 연세대 중문과에 합격하기도 했다.
2001년 굿모닝시티 분양사업을 시작한 윤씨는 법인자금을 빼돌리고 분양대금 3700여 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됐다. 윤씨는 2002년 굿모닝시티 건축허가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에게 4억원가량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정 전 고문은 윤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05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윤씨는 이로 인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만기복역 후 출소했다. 하지만 윤씨는 출소 후에도 16억원대 사기 혐의가 드러나 2018년 6월 징역 4년6개월 형을 확정받고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했다. 또 지난해에는 굿모닝시티 면세점 관련 사기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또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윤씨는 중증 혈액투석 환자로 조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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