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의견' 반영 월성·김학의 수사팀 계속 수사…조직안정 위한 '일보 후퇴’

'윤석열 의견' 반영 월성·김학의 수사팀 계속 수사…조직안정 위한 '일보 후퇴’

 

 

檢중간간부급 인사 단행 / 현안 수사 책임자 유임 / 원전·김학의 수사팀 유지 / 임은정, 중앙지검 검사 겸임 / 인권보호 전담 검사들 대거 '발탁' / '윤석열 의견' 반영 '검찰개혁 TF' 구성 / 월성·김학의 수사팀 계속 수사 / 중간간부 18명 소폭 인사 / 조직안정 위한 '일보 후퇴'

임은정에 수사권 부여 / 주요 수사 책임자 그대로 '핀셋 인사' 없었다

 

법무부는 오후 고검 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주요 수사를 이끈 부서장도 그대로 직을 유지하고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등이 수사를 그대로 이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주요 수사를 이끈 부서장도 그대로 직을 유지하게 됐다.

 

법무부는 22일 현안 수사를 현재 맡은 수사팀을 유임시키는 등 중간간부급(차장·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고검 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26일이다. 조직 안정과 수사 연속성을 위해 공석을 메우는 최소한 선에서 인사를 단행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등은 현재 이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들의 유임을 법무부에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갈등'으로 교체가 점쳐진 서울중앙지검 변필건 형사1부장도 그대로 남게 됐다. 지난해 윤 총장 징계 사태 때 이 지검장에게 사퇴를 건의한 중앙지검 2∼4차장과 공보관 등 간부진도 이번 인사에서는 변동이 없다.

 

임은정 현 대검 감찰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나 수사 권한을 보유하게 됐다. 임 부장검사는 수사 권한이 없어 감찰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주변에 토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이끈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는 광주고검 검사로 이동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인권보호를 전담해 온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발탁됐다.윤 총장 징계 사태 때 사의를 표한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의 후임으로 나병훈(사법연수원 28기) 차장검사를 전보 조치했다. 과거 서울남부지검과 광주지검에서 인권감독관을 지낸 나 차장검사는 현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에 파견가 있다가 복귀한다.

 

청주지검 차장검사에는 박재억(29기) 현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을, 안양지청 차장검사엔 권기대(30기) 현 안양지청 인권감독관을 각각 전보조치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검찰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산하에 검찰개혁 TF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성식(32기) 성남지청 형사2부장과 김태훈(35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이 TF에 근무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인사 규모와 구체적인 보직에 관해 대검과 충분히 소통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더 경청하고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업무보고에서 "권력 수사나 현안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인사조치를 한 바 없다"며 "월성 원전 수사를 하는 대전지검이나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 인사로 손을 댄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급(차·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하면서 주요 수사팀 부서장들을 대부분 유임했다.

 

지난 7일 단행된 고위간부급(검사장) 인사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이란 지적이 나오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불거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인사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그동안 윤 총장과 검찰에 비판적 의견을 밝혀온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내고 수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당초 이번 인사를 앞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된 만큼 서울중앙지검 주요 간부들이 이 지검장과 가까운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윤 총장 징계 사태와 관련해 중앙지검 1∼4차장·공보관이 이 지검장에게 퇴진을 요구했고, 윤 총장도 이 지검장의 교체를 요구할 만큼 이 지검장의 조직 장악력이 약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의를 표명한 김욱준 중앙지검 1차장 자리만 나병훈 (사법연수원 28기) 차장검사로 채우고 나머지는 모두 유임하는 선에서 인사를 마무리했다.

 

한동훈 검사장 사건 처리를 두고 이 지검장과 대립해 '핀셋 인사' 대상으로 거론됐던 변필건 형사1부장 역시 자리를 지켰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등 주요 사건 수사팀장들도 유임됐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갈등 조짐을 보인 데다 신현수 민정수석 파동까지 겹치자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해 검찰 측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위간부급 인사를 놓고 사의를 표명한 신 수석이 유임되고 업무에 복귀한 만큼 신 수석의 체면을 살려주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낸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사의를 표명한 대검 감찰2과장 자리로 옮길 것이란 전망이 유력했다.

 

하지만 검찰 인사 갈등이 불거지면서 임 부장검사 역시 유임됐다. 법무부로서는 한발 물러난 인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신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해 수사권을 부여했다. 감찰연구관으로서 검사 비위에 감찰과 동시에 수사도 개시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을 쥐여준 것이다.

 

실제로 법무부도 "임 부장검사에게 수사권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임 부장검사가 각종 감찰 사건에 본격 관여할 것이란 예상이 벌써 나온다. 일각에선 임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과 수사 지휘부에 대한 감찰과 수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검찰개혁 TF는 앞으로 여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수사청·공소청 설립이나 박 장관이 주장해 온 '검찰총장 권한 분산' 등의 과제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