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사의 표명에 한주 늦춰진 '검찰 중간 간부 인사'…'정권 민감 수사' 주목

신현수 사의 표명에 한주 늦춰진 '검찰 중간 간부 인사'…'정권 민감 수사' 주목

 

 

'신현수 파장'에 미뤄진 검찰 인사 / 변필건·이정섭 주목 그 이유 / 다음주로 다가온 檢 중간 간부 인사 / '정권 민감 수사' 변필건·이정섭 주목 / "전보 부적절" 정부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 간부들 바뀔 수 있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을 빚어 온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를 담당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의 거취가 주목된다. 법조계는 이들이 전보될 경우 수사 지장이 상당하며, 정부는 '검찰 길들이기'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표명 논란이 일며 한주 늦춰진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지방검찰청 차장·부장급 검사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인사인데, 정부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 중인 간부들 자리가 바뀔 수 있어서다.

 

특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을 빚어 온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를 담당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의 거취가 주목된다. 법조계는 이들이 전보될 경우 수사 지장이 상당하며, 정부는 '검찰 길들이기'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법무부는 다음주중으로 검찰 차장·부장 등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원래 이번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휴가중인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표명으로 인한 논란이 불거지며 한 주 밀렸다.

 

 

법무부는 신 수석이 복귀하는 22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 간부급 승진·전보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7일 검사장급 인사에서 본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신 수석 사의 표명의 주된 이유인 만큼 이번 인사를 앞두고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해 검찰 출신 신 수석이 윤 총장의 의견을 들어 박 장관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지검장 교체, 한동훈 검사장 복귀 등 윤 총장의 요청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 지검장과 함께 친정권 검사라고 비판 받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남부지검장으로 가면서 말잘듣는 검사로 정권 말 방패막이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역시 신 수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사실상 지배적이다. 이어 신 수석역시 사의를 번복할 가능성이 낮아 정부가 소통하는 모양새만 만들고 또 입맛에 맞는 검찰 인사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현재 주목 받는 보직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배당 받은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을 수사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보고서 조작 의혹 수사가 현재 배당돼 있다.

 

검찰 내외에서는 현재 변 부장이 전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변 부장은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결재를 요구하며 이 지검장에게 반기를 들었는데, 이때 밉보였다는 얘기가 있다. 다만 전보될 경우 '검찰 길들이기' 수단으로 인사를 이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의 경우 2019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여부나 외압 행사 정황을 수사중이다. 외압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 지검장에게 소환 통보하는 등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이 부장을 전보할 경우 수사를 뭉개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변 부장이나 이 부장 모두 원칙에 입각해 수사를 해온 검사"라며 "정파적 이익이나 사람에 따라 수사의 방향을 틀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부장검사는 과거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뇌물 수수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소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했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조 전 장관 재판에서 "성접대 수사할 때 박수치던 분들이 (조 전 장관) 수사에서는 비난을 한다"며 "형사의 영역에서 피아(彼我)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건에서 부장 교체는 수사 지장과 더불어 여러 메시지를 시사하는데, 수사 대상자들에게 '정권이 이 사람을 쫓아냈구나'라는 의미로 읽힐 것"이라며 "대상자들이 '이 수사에 협조하면 보복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할 수 있어, 현 시점에서 부장 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도 "변 부장이 '친윤' 검사도 아니고 정치적 수사를 한다고 볼 여지는 없다"며 "정부가 정권을 향한 수사를 방해한다는 오명을 피하려면 중요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간부는 유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