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을 책임질 LH 직원이 땅투기…"LH 보상 업무 담당자도 상당수

보안을 책임질 LH 직원이 땅투기…"LH 보상 업무 담당자도 상당수

 

 

 

LH공사 직원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 "LH 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 흔들리는 신도시 정책 경찰 "수사 여부 검토" / 참여연대 등은 LH 직원들이"7천여평 매입" 의혹 / 보상 규모 키우려 나무도 심어" /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LH 직원 12명 직무배제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흥 일대 "LH 직원 14명, 본인·가족 명의로 농지 100억원에 매입" 현재 2명은 전직 직원으로 확인 LH "위법행위 확인되면 징계·고발"'땅투기 의혹 LH공사 직원과 위치 공개' "전수조사 필요 미공개 정보 이용 공직자 투기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도시 조성 업무를 책임진 LH의 일부 직원들이 몰려가 땅투기를 했다는 믿기 힘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천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신도시 조성 사업이 비리 의혹과 부주의로 얼룩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광명 시흥에서 신도시 조성 업무를 책임진 LH의 일부 직원들이 몰려가 땅투기를 했다는 믿기 힘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고양 창릉을 지정하기 전에는 정보가 사전 유출돼 시장에 큰 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2만3천여㎡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등이 의혹을 제기한 LH 직원은 14명이다. 회견에서 이들 중 일부는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폭로도 나왔다. 이에 대해 LH 내부에선 14명 중 12명은 현직이고 2명은 전직이며, 현직 직원 중 4명 정도는 수도권 신규 택지 토지보상 업무 부서에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신규 택지 확보와 보상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인 LH의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 전 해당 토지를 대거 매입했다면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민변 김태근 변호사는 "토지 구입에 100억원이 들어갔는데 은행 대출이 58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단순 여윳돈 투자보다는 차익을 노린 공격적인 토지 매입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시민단체는 LH 직원이 땅 투기를 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해당 필지와 주변필지에 대한 확인을 통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광명 시흥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만큼 LH 직원의 토지 구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토부는 문제의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업무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땅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적극적인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정부의 신도시 조성은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업무다. 이 때문에 LH 직원이라면 누구보다 정보 관리와 처신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가본 상식이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신도시 정보 유출과 관련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고양 창릉 신도시를 지정하기 전인 2018년 LH 내부에서 검토한 도면이 유출되기도 했다. 당시 LH는 고양 창릉은 신도시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발뺌했다가 1년 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해당 지역 시민단체들은 당시 사전 유출된 도면과 실제 지정된 고양 창릉 신도시 위치와 일치한다며 크게 반발했었다.

 

가뜩이나 신도시 등 신규택지 조성은 토지 수용과 보상 등을 거쳐야 하기에 지역 주민을 설득해가면서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데 오히려 정보 유출에다 내부 정보 이용 투기 의혹까지 제기돼 사업 추진의 정당성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날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엄정한 조사 방침을 밝히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이유다. 현재 국토부와 LH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LH는 일단 연루된 직원들을 전격 직무배제 조치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정말 LH 직원이 투기를 하려고 큰 대출까지 받아서 땅을 샀는지 믿어지지 않는다"라며 "빨리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에 성실히 응할 예정"이라며 "국민께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 직원이 서로 다른 시기에 2개 필지를 매입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 배우자 명의로 함께 취득한 경우, 퇴직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확인됐다고 단체들은 밝혔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농지(전답)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김남근 변호사는 "농지를 매입하려면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LH 직원이 농사를 병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허위·과장 계획서를 제출한 투기 목적의 매입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에 따르면 투기 의혹 직원 상당수는 LH에서 보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보상을 받는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들 단체는 "LH 내부 보상규정을 보면 1천㎡를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 보상기준에 들어간다"며 "일부 필지는 사자마자 '쪼개기'를 했는데 (지분권자들이) 1천㎡ 이상씩을 갖게 하는 등 보상 방식을 알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했다.

 

임직원들이 사들인 농지에서는 신도시 대상으로 발표되자마자 대대적인 나무심기가 벌어진 정황도 포착됐다. 단체들은 특히 LH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개발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조사해야겠지만 토지 거래금액이 크고, 상당 부분 대출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들이 어느 정도 확신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민변은 신도시 지정 후 투기 의혹 제보가 들어와 분석에 착수했으며 제보 지역에서 2018∼2020년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해 소유 명의자를 LH 직원 이름과 대조했더니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성민 변호사는 "이번 발표는 제보 토지 주변의 일부 필지만 특정해 단 하루 찾아본 결과"라며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조사하면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참여연대·민변은 3기 신도시 다른 지역들과 LH 직원, 국토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 취득 상황과 경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도 참여연대·민변의 의혹 제기가 알려지면서 LH를 상대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매입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일대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원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LH는 "시민단체로부터 이날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관련자 전원에 대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며 "자체적인 전수 조사에도 착수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천평을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민변은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천28㎡(약 7천평)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이날 시민단체가 땅 투기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직원 14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제 우리 직원은 12명으로 확인됐다"며 "사안이 중대해 이들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내렸다. 다만, 아직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징계 성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제시한 14명의 명단은 LH 홈페이지 직원 이름 검색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안다"며 "자체 조사 결과 12명은 현직 직원, 2명은 전직 직원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 상당수는 서울·경기지역 본부 소속으로 보상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이뤄지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를 징계하고 혐의가 중대하거나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떤 상황인지 사실관계부터 파악해볼 예정"이라며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수사의뢰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 활빈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 등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발 내용을 보고 수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