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3기 신도시 조사에 靑직원도 포함 지시…하지만 “결국 투기꾼은 정부였다”

문대통령, 3기 신도시 조사에 靑직원도 포함 지시…하지만 “결국 투기꾼은 정부였다”

 

 

 

LH 직원 투기 의혹에 시민들 ‘부글부글’ / “국민은 임대 살게 하더니 자기들은 투기” 시민들 분노 / ‘기다려달라’ 자신감 보였던 문 대통령 / 투기 의혹에 “전수조사 실시하라” / 그러나 윤석렬 될라 라면서 청와대 믿을 수 없어 망설여 / "SH공사, 마곡지구 아파트 분양원가 자료 고의 은폐" / 경실련 "사무실 이전 과정서 분실했다더니 의원실에 제출" / SH "사업부서별 산재한 자료 찾는데 시간 걸려 / 하태경 의원 "서울시, 오세훈 보다 박원순 시기에 비싸게 분양

/ 변창흠에 "비상한 결의로 임해달라" 靑 내부 TF도 구성 / "윤석열보다 치명적인 LH 악재" / 민심 역린 건드린 與의 위기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 첫 사과 했다. 며칠 후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히 늘림으로써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목적(의 대책이 준비돼 있다)”이라고 설명하며 국민을 향해 “저도 (대책이) 기대된다. 기다려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들의 해당지역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들의 해당지역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제까지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련 공기업 직원,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 공무원 등이었으나 이를 청와대 참모와 그 가족들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지시에 따라 청와대는 조사계획을 세운 뒤 현재 자체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연일 지시사항을 내놓을 정도로 엄중한 인식을 드러낸 만큼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조사 역시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도 바로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도 "전 LH 사장으로서 이 문제에 비상한 인식과 결의를 갖고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도 재발 방지도 우리 당이 주도한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민주당이 5일 전방위 대응을 선언했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윤석열 사퇴보다 LH 투기 의혹이 더 치명적”이라는 우려가 당내에 만연해서다. 이날 국회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조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를 주장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변 장관을 국회 당 대표실로 직접 소환하는 강수를 뒀다.

 

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 20분쯤 이 대표를 찾았다. 30분 뒤 굳은 표정으로 나온 변 장관은 “사퇴 요구를 받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대표가) 어떤 선입견도 갖지 말고 철저히 원칙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말씀하셨다”며 황급히 국회를 빠져나갔다. 이 대표는 “사안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을 좀 더 확실히 갖도록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며 “심할 정도로 매섭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변 장관 본인이 누구보다도 먼저 조사받길 자청할 정도의 책임의식을 가져라. 추호라도 그 조직(LH)을 두둔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경고를 날렸다고 한다. 당 핵심관계자는 “경위와 대책을 보고받은 이 대표가 굉장히 세게 화가 나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본다. 국민의 분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변 장관을 질타했다”고 전했다.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참여연대가 처음 제기한 LH 땅 투기 의혹은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4차 재난지원금으로 선거판을 막 다져놓을 때 터졌다. ‘부동산+불공정’ 두 발화점이 겹쳐 민심의 역린을 관통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20대부터 80대까지, 집을 가졌든 안 가졌든 모두가 LH 사건에는 분노하게 된다”며 “여권에 메가톤급 악재”라고 봤다.

 

“재·보선 유세 내내 LH로 끌려가느니, 차라리 ‘윤석열 대 민주당’ 구도로 갈라치는 게 유리하다고 할 정도로 LH는 치명적인 사건”(이준호 에스티아이 대표)이라는 관측이다. 궁지에 몰린 민주당에서는 “국토교통부, LH 등 토지개발계획을 다루는 유관기관 임직원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 목적 외에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자”(진성준 의원)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5일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과 관련한 일을 하는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들이 사전에 토지거래와 아파트거래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시민기구가 항상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 주장에 동참했다. 그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기업의 행위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단호한 대처”를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 지지율은 심상찮은 조짐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달 첫째 주 민주당 지지율은 32%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주전에 비해 4%포인트나 하락한 수치다. 국민의힘은 1%포인트 오른 24%였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74%,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11%였다.

 

24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또 한 번 국민을 실망시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명령했지만,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정부가 광명·시흥 신도시 추진 계획을 발표한 지 약 6일 만에 터져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10여 명의 LH 임직원과 배우자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광명 시흥지구에 2만3028㎡(7000평)의 토지를 약 100억원에 사들였다고 폭로했다. 단체는 매입 금액 중 절반이 넘는 약 58억 원이 금융기관 대출이라는 점을 들어 ‘투기’ 목적에 강하게 무게를 실었다.

 

시민들은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즉각 분노를 표출했다. 정부가 앞에선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외치더니 정작 뒤로는 자신들이 투기 행위를 일삼고 있었다는 비판이다. 광명·시흥 지역을 신도시로 지정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직원들의 토지 매입 당시 LH의 수장이었던 점이 기름을 부었다.

 

3일 최대 규모의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 스터디’에 올린 글을 통해 한 누리꾼은 “서민들에게는 온갖 규제를 들이대 내 집 하나 장만 못 하게 해놓고 자기들은 친인척까지 동원해 투기하냐”며 “LH, 국토부 가릴 것 없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H 직원이 대토 보상을 받기 위해 땅에 수천 그루 묘목을 심어놓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 한 누리꾼은 “국민은 임대 아파트 살게 하려 안달이면서 자신들은 잇속을 챙기는 정부의 두 얼굴에 소름이 끼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번 건은 운이 나빠 걸린 거고 이전까지 자기들끼리 사전 정보로 엄청난 시세차익을 올려왔을 것 같다”며 “결국 투기 세력은 정부였다. 24번을 속았는데 정부 믿고 이번에는 집값 좀 내려가려나 기대했던 자신이 한심스럽다”고 씁쓸해했다.

 

한편에선 수용부지 인근 토지는 보상액이 투자액의 2∼3배는 될 것이라며 광명 시흥 신도시 지정은 취소하고 창릉 신도시 등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과 가족들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날 오후 2시 고발장을 접수한 활빈단의 홍정식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고발장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됐으나 논란이 된 개발 예정지 관할인 경기남부청으로 이첩됐다”며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여서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 첫 사과 했다. 며칠 후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히 늘림으로써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목적(의 대책이 준비돼 있다)”이라고 설명하며 국민을 향해 “저도 (대책이) 기대된다. 기다려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장관도 공적인 자리에서 줄기차게 ‘기다려 달라’고 시장에 공급 신호를 보내며 군불을 때웠다.

 

하지만 그렇게 나온 3기 신도시 대책의 첫 단추부터 투기 의혹으로 물들며 분위기는 다시 얼어붙었다. 국민 앞에서 변창흠 장관과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줬던 문 대통령은 결국 이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공모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며 엄중대응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