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바보로 본 합조단 7명 추가 "적발 끝"…LH 직원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국민을 바보로 본 합조단 7명 추가 "적발 끝"…LH 직원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국력 낭비 상황 이라며" 조사 거부했던 정세균 / 국민을 바보로 본 정부합조단 / 시민단체 제보 13명인데 / LH 직원-땅 주인 이름 대조, / 차명·가족거래 빼고 7명 추가하고 "적발 끝" / 합수단이 시민단체 반타작 / 관계부처 공무원·국회·시의원 고위공직자 제외 / 주호영 "'셀프 조사' 한계" / 이종배 "국민 기만" / 안철수 "검찰에 수사 맡겨야" / 'LH 보상금' 47억원 차익 / 文대통령 처남 '그린벨트 재테크' / 성남 고등동 토지 11억 매입→ 58억 보상 / 이종배 "경작용 토지서 영업행위, 투기 목적 농후" / 국민의힘 "차익 환수하라는 국민 목소리 들어야"

 

LH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의 1차 조사 결과 고작 7명을 추가 적발하는 데 그쳐 국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야당은 "부동산 투기에 정부의 수사 역량과 의지에 대한 의심만 키웠다"며 성토를 이어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는 하나 마나 한 빈껍데기 조사"라고 맹비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LH 직원 총 1만4000명을 대상으로 투기 의혹 관련 1차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최초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 외에 고작 7명이 추가된 것이다. 한편 文대통령 처남 김씨는 보유 중인 또 다른 그린벨트 땅과 관련해 지난해 성남시 수정구청에서 "경작용 토지에서 조경 자재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의 1차 조사 결과 고작 7명을 추가 적발하는 데 그쳐 국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야당은 이에 대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의 수사 역량과 의지에 대한 의심만 키웠다"며 성토를 이어졌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는 하나 마나 한 빈껍데기 조사"라고 맹비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오후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총 1만4000명을 대상으로 투기 의혹 관련 1차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최초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 외에 고작 7명이 추가된 것이다.

 

하지만 이 조사는 국토부와 LH 직원의 이름을 땅 주인과 단순 대조하는 방식으로만 진행했다. 또 차명·가족거래는 물론 관계부처 공무원 및 국회·시의원 등 고위공직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여론은 '맹탕 조사' '참담한 수사'라는 비난으로 들끓고 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말폭탄만 앞세웠지, 차명거래는커녕 가족과 친인척 조사도 빠진 '셀프 조사'의 한계를 보여줬다"며 "문재인정권은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 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면 검찰·감사원·국정조사 등 모든 수사를 총동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발본색원'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청와대도 행정관부터 대통령 가족까지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회의에서 "LH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며 "정부의 발표가 맹탕, 꼬리 자르기식 발표가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 국민 기만에 국민 우롱, 국민 무시 발표였다"고 질타했다.

 

이 정책위 의장은 이어 "굳이 검찰 수사를 원천봉쇄하고 셀프 조사에 총리까지 나서서 대단한 발표라도 하는 것처럼 야단법석이었지만, 정부가 보여주기 쇼로 엄청난 행정력을 낭비하는 동안 차명 투기꾼들의 증거인멸 기회만 열렸다"고 개탄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유한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수용되면서 47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곽상도의원실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 동생인 김씨는 경기도 성남시 고등동 토지 7011㎡를 2002년 4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1억원가량을 들여 사들였다.

 

이 땅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고, LH는 토지 보상금으로 김씨에게 58억원을 지급했다. 김씨가 1~8년 사이 47억원의 차익을 본 셈이다. 김씨는 묘목 판매업을 위해 땅을 샀다며 투기와는 상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교IC에서 5㎞ 정도 떨어진 이 고등동 땅은 원래 그린벨트 내 전답이었는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LH에 수용됐다. 현재는 'LH 행복주택'이 들어섰다.

 

이날 해당 토지는 김씨가 매입한 시점인 2010년 총 7건 중 4건의 매입자가 서울 강남구민으로 드러나는 등 이미 투자가치로 주목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최대 면적 매입자였다.

 

김씨는 고등동 땅이 수용되면서 인근에 258㎡(약 78평)의 대지를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받아 4층 건물을 세웠다. 김씨는 또한 이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30억원대 대출을 받았고, 2010년 9월 성남시 시흥동의 또 다른 그린벨트 내 땅을 샀다.

 

김씨는 보유 중인 또 다른 그린벨트 땅과 관련해 지난해 성남시 수정구청에서 "경작용 토지에서 조경 자재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에 출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김씨가 거둔 차익이 얼마인지, 양도세 등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이 사안을 처음 듣는다. 국력을 낭비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었다.

 

당시 청와대는 김씨의 투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출석해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은 이명박정부, 토지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박근혜정권 때"라면서 "얼마 번 것이 무슨 관계냐. 20년 이상 묘목식재업에 종사해왔던 김씨가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토지를 샀던 것"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김씨가 당시 성남 일대 그린벨트 농지를 집중 매입한 배경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그린벨트를 매입해 LH 보상금으로 47억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보도된 대통령 처남의 차익을 환수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도 가벼이 듣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처남은 47억원 차익에 대해 3기 신도시와는 관계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경작용 토지에서 영업행위로 농지법을 위반했고 또 부동산 투기 목적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후보도 이날 오전 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열린 'LH 신도시 투기 사태' 관련 현장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조사 발표는 한마디로 셀프 조사, 셀프 면죄부다. 수박 겉 핥기식 조사를 누가 믿겠느냐"며 "수사를 검찰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