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남편 이원조 변호사, 2019년 1300억원 수임료' 논란…"이해충돌" 휘말려

박영선 남편 이원조 변호사, 2019년 1300억원 수임료' 논란…"이해충돌" 휘말려

 

 

"오세훈 이해충돌" 주장하던 박영선 / 박영선 본인이 "이해충돌" 휘말려 / 남편 이원조 변호사, 2019년 1300억원 규모 / 현대-기아차 유럽 전기차사업' 자문 / 박영선, 의원 때부터 수소-전기차 강조 / 남편 이원조 변호사, 서울 로펌, 현대차 소송 다수 수임 / 이원조 변호사, 현기차가 핵심주주인 유럽 전기차업체 투자 자문도 / 남편 이원조 변호사, 현대-기아차 소송 여러 건 맡아 / 2019년 중기부 청문회서도 '막대한 수임료' 논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배우자인 이원조 변호사가 현대-기아자동차의 1억 유로 규모 유럽 전기차업체 투자를 자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박 후보를 향하고 있다. 그동안 박 후보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후보의 내곡동 땅 보상 논란과 관련 '100% 이해충돌'이라고 주장 했지만 이에 박 후보가 다시 역공을 맞은 모양새다.

 

"기업이 관련 정책 추진하는 장관 배우자에게 거액 사건 맡기는 건 차명거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배우자인 이원조 변호사가 현대-기아자동차의 1억 유로 규모 유럽 전기차업체 투자를 자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박 후보를 향하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후보의 내곡동 땅 보상 논란과 관련 '100%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하던 박 후보가 역공을 맞고 있는 모양새다.

 

박 후보는 지난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였을 당시 남편인 이 변호사가 현대-기아차로부터 다수의 소송을 수임한 것이 야당에 의해 밝혀지면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5일 우파성향 대학생단체 신전대협 전국대학생합동조사단이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2015년 설립된 유럽 전기차업체 SARL에 1억 유로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SARL은 룩셈부르크에 본점을 두었다.

 

현대-기아차는 SARL의 핵심주주로 알려졌다. 신전대협은 "이원조 변호사가 현대-기아자동차의 1억 유로 규모 유럽 전기차업체 투자를 자문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를 '이해충돌'로 규정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2019년 12월 30일 기준(225회차. 19시31분38초 고시) 1유로는 매매기준 1295.28원이다. 1억 유로는 원화로 1295억2800만원에 달한다.

 

당시 박 후보의 배우자인 이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 'DLA piper'는 이와 관련해 "(SARL)은 영국에 연구개발 및 생산기지를 두고 있고 2019년 12월30일자로 거래가 성사됐다"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했다.

 

 

DLA piper는 4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전 세계 40개 이상의 국가, 80개 이상의 사무소에서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 로펌이다. 이 변호사는 2008년 DLA piper 일본사무소를 거쳐 2013년부터 DLA piper 한국총괄 대표를 맡았다.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박영선 후보는 의원 시절부터 수소자동차와 전기자동차를 핵심정책으로 강조해 왔다"며 "최근 현대자동차의 중고차시장 진출 논란에서도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중기부장관 재직 시절,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막아달라는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의 요구에 “어느 한쪽 편을 들어줄 수는 없다”며 모호한 태도를 취한 바 있다.

 

이 변호사와 현대-기아차의 관계는 2019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지적됐다. 당시 이종배 의원 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013년 1월 (박영선 장관후보자) 남편 소속 로펌(DLA piper)이 서울사무소를 개소한 이후 현대-기아차 계열사로부터 수임한 사건이 8건이다. 반면 2013년 이전에는 전부 통틀어 2건밖에 없었다"며 장관후보 지명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당시 이종배 의원 등은 그러면서 "이씨(이원조 변호사)가 막대한 수임료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박 후보자가 기업을 압박해 수임이 가능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종배 의원 등은 당시 "(박 후보자가) 앞으로는 대기업을 공격하면서 뒤로는 남편이 관련 사건을 수임해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혹에 해당 현대-기아차 측은 "DLA piper는 특허소송에 정평이 난 글로벌 유수의 미국 로펌으로, 당사는 미국 내 특허 관련 소송에서 비딩을 통해 해당 로펌에 소송을 직접 의뢰했다"며 "2013년 이후 당사가 의뢰했다는 8건이라는 숫자는 특정 소송들의 과정에서 의뢰 건수가 중첩되어 과다계산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신전대협은 또 박 후보의 4·7 재보궐선거 공약에 '2040년 전기차·수소차로 전면 전환'이 포함된 점을 들어, 박 후보와 현대-기아차 간 수상한 관계가 지금까지도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신전대협은 "박 후보가 장관 재직 시절 수소경제 관련 산업 육성법이 통과되었으며, 국회의원 시절에도 국회 수소경제포럼을 주도한 바 있다"며 "현대자동차 또한 지난해 전 세계 수소연료전지차 시장점유율의 69%를 차지하는 등 수소차사업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전대협은 "정책결정권을 쥔 장관·의원에게 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로비하는 것은 부정청탁"이라고 규정했다.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장관은 해당 정책을 추진하고, 기업은 그 장관의 배우자에게 수차례 거액의 사건을 맡기는 행위는 차명거래와 다를 바 없다"며 "이 변호사가 관련 부처 장관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고, 정치와 법이 업인 부부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장은 그러면서 "법률 서비스를 위한 대체자원 또한 충분했을 것이다. 이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수임하면 안 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특허소송 전문 변호사는 5일 통화에서 "DLA piper는 세계 5위권에 드는 유명 로펌인 만큼 현대-기아차가 DLA piper에 사건을 맡긴 것이 이상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현대-기아차 측에서 이원조 변호사가 당시 박영선 장관후보 배우자라는 사실을 몰랐겠느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아무래도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자문료는 기간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1억 유로 규모의 투자 자문이라면 이 변호사도 상당한 대가를 받았을 것"이라며 "서로 어떤 선택이 유리할지 따져봤다는 것이 합리적 추측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당시 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이던 2018년 1월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수소전기차 대안을 정식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2018년 8월에는 정부의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로 '수소경제' 선정에 맞춰 수소 이용 확대를 위한 법안들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수소차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차량 보유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 등이다.

 

박 후보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을 금지하고 자치구별로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1개 이상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