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성추행 사건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피해자 조만간 업무복귀

오세훈 성추행 사건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피해자 조만간 업무복귀

 

 

 

오세훈, 시장 박원순 장례식 등 행정 절차 책임자 문책 / 김태균 행정국장→상수도사업본부장사실상 좌천 / 오세훈, 박원순 피해자에 사과 "성비위 즉각 퇴출" / "피해자 조만간 업무복귀 2차 피해 가해자도 무관용“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울시에서 성희롱·성추행 사례 등이 발생하면 전보 발령 등 '땜질식'으로 대응해 근절되지 않았다며 "(성비위 확인 시 즉각 퇴출을 의미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즉시 도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관련 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인사는 전날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발령 난 김태균 행정국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면서 관련 책임자를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미 피해자를 만나 업무 복귀 문제를 상의했고 원활하게 추진 중"이라며 "사건 당시 인사 문제·장례식 문제 등과 관련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인사의 인사명령 조치도 단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건 발생 즉시 제대로 된 즉각적인 대처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대처는 매우 부족했다"며 "설상가상으로 전임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 기관장으로 치렀다"고 질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성추행 사건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에서 성희롱·성추행 사례 등이 발생하면 전보 발령 등 '땜질식'으로 대응해 근절되지 않았다며 "(성비위 확인 시 즉각 퇴출을 의미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즉시 도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2차 피해가 가해질 경우에도 한치의 관용조차 없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국가인권위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에 설치를 권고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에 대해 "공약한 대로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외부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전담특별기구'로 격상시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에 성비위 사건 신고 핫라인을 개통하고, 성희롱·성폭력 교육 100% 이수 의무제를 시청 본청뿐만 아니라 산하 본부 및 사업소, 공사·공단·출연기관의 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특히 오 시장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본인이 가장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은 지켜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로부터 사건의 묵인·방조 의혹 등을 서울시 차원에서 재조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재조사를 엄격히 시행해 진실과 거짓을 밝혀 주되 그 재조사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한 인사 조치는 최소화해 달라'는 부탁도 (피해자로부터)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재조사를 받은 이들이 징계를 받게 되면 (피해자가) 다시 업무 복귀해서 일하는데 조직 내 분위기상의 어색함 등을 염려한 것"이라며 "이 요청을 듣고 참 가슴이 아팠다"고 했다.

 

이날 오 시장이나 서울시가 관련 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인사는 전날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발령 난 김태균 행정국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 요직 중 하나로 꼽히는 행정국장에서 외부 사업본부장으로 발령 난 것은 사실상 좌천성 인사로 해석됐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고소 이후 여러 행정 절차가 피해자에게 계속 상처를 주게 된 상황을 문책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해 7월 15일 이 사건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피해 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른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시는 또 박 전 시장 장례식을 기관장으로 치르고 서울광장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했다. 김 국장은 당시 실무를 총괄한 만큼, 오 시장 취임 후 문책 인사의 첫 번째 대상이 된 셈이다.

 

앞서 김 국장은 지난해 4월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이 있었을 때도 가해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와 징계, 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오 시장은 "아직도 서울시 청사 내에서 성희롱 피해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이는 그간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전보 발령 등 땜질식 처방에 머물렀기 때문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진정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시 도입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2차 피해가 가해질 경우에도 한 치의 관용조차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고 선언했다.

 

오 시장은 이어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인사와 장례식 문제 등과 관련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인사명령 조치도 단행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