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집값 오르면 임대인·임차인 나눠 갖자"…사회주의 발상"왜 국가가 반을 갖나"

송영길, "집값 오르면 임대인·임차인 나눠 갖자"…사회주의 발상"왜 국가가 반을 갖나"

 

 

송영길 '누구나집' 부자감세 아냐 제안 / "전형적인 사회주의 발상" "왜 국가가 반을 갖나" / "집값 더 오른다는 시그널" 비난 쏟아져 / 송영길 “종부세 ‘상위2%’ 부과, 내가 제시했다 / 당내 반발에도 종부세 개편 강행 의지 / 宋 "집값 상승분, 임대인·임차인 나눠 가져야" / "국회의원 집값 이익, 유권자와 나눠 가져라" / 전문가들 "어불성설 전형적인 사회주의 발상" / '내로남불' 반성 '이성윤 황제수사'는 언급 없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누구나집'은 임차인으로 살면서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론의 반응은 냉담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은 "국회의원 집값 오르면 그 이익을 지역구 주민과 함께 나누자고 해보시라"며 "나중에 집값 하락국면으로 접어들면 집값 내린 만큼 세입자 전세금에서 까는 것도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비꼬았고.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통화에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전형적인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당 부동산특위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상위 2% 과세 방안과 관련 “제가 이 안을 제시했다”며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 부자 감세 논란을 제기하지만,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오히려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가 증가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송 대표는 당초 민주당이 논의했던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 “종부세 과세가 낮아져 평행 이동이 되어 오히려 (실거래가) 20억원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도 과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원으로 잡을 경우 9억~12억원 구간 사이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당초의 취지와 달리 12억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역시 줄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최근 상위 2%에 종부세를 매기는 특위안이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과세 시스템이라는 지적과 함께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반박하며 힘을 싣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당내 반발에도 불구, 종부세 개편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재 송 대표가 최근 당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강조하며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부동산으로 인한 이익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민주당의 발상에 네티즌들은 "국회의원 집값 상승분을 지역구 주민과 함께 나누면 되겠다"는 등 조롱 섞인 비난을 쏟아냈다.

 

송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가진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 않는다"며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공급대책의 해법으로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쉽다"고 운을 뗀 송 대표는 "이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려는 것이 '누구나집' 프로젝트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갖도록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장담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와 관련 "공사비가 낮은 임대주택에 비해 일반 분양 아파트와 같은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힌 송 대표는 "분양가의 10%를 내고 10년 거주하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갖고, 10%를 투자하지 않고 현금 6%만 내고 거주하면 집값 상승분의 50%를 매년 나눠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누구나집'은 임차인으로 살면서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민주당의 프로젝트에 여론의 반응은 냉담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은 "국회의원 집값 오르면 그 이익을 지역구 주민과 함께 나누자고 해보시라"며 "나중에 집값 하락국면으로 접어들면 집값 내린 만큼 세입자 전세금에서 까는 것도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다른 네티즌은 "국가도 엄청난 세금 리스크와 적자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데, 민간에게 그런 변칙으로 임대사업 하라고 하는 자체가 송영길 수준"이라며 "송영길 보고 임차인 입장이 아니라 임대인 입장에서 그런 사업으로 투자하라고 하면 제일 먼저 도망갈 X이라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코미디 같다" "집값 계속 상승한다는 것" "앞으로도 집값 오른다는 시그널" 등 혹평이 잇따랐다.

 

국민의힘도 어불성설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공시가격 정상화' '세 부담 완화'와 같은 제1야당의 조언은 외면하고 전문가들이 실현 가능성 없다는 '누구나집'을 외치고 있으니 지난 4년의 도돌이표가 아닐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누구나집'을 제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는 폐가에 페인트칠만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누구나집 프로젝트에 회의적 시선이다. 전형적인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의도 자체는 좋지만 틈새시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거 전체를 안정화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당장 저 같아도 그런 집은 사기 싫다. 대부분 '집값 오르면 내가 가져야지, 왜 국가가 반을 가져가나' 하고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통화에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전형적인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송 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에서 당의 '내로남불' 이미지 극복과 반성의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당대표에 취임해 장관 인사청문회를 국민의 눈높이로 정리하고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시켰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의 당심과 민심이 괴리된 결정적 이유는 당내민주주의와 소통의 부족 때문"이라고 자성한 뒤 당내민주주의 강화를 약속했다. 이는 당내 '친문 패권주의'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탈(脫)내로남불' 의지에도 송 대표의 연설 중 검찰개혁 관련 내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성윤 황제수사' 등에 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등판 시점과 맞물린 공수처의 수사 착수에 따른 중립성 논란도 거론하지 않았다.

 

송 대표는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대표와 관련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 체제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5·18묘역에서 무릎 꿇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사과한 기반 위에 탄생했다"고 전제한 송 대표는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 보수로 발전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송 대표는 '이준석돌풍'을 의식한 듯 연설에서 '청년'을 21차례 언급하는 등 2030세대를 겨냥한 정책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2030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고 반성한 송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청년문제를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