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치방역' 정황 드러나…방역당국, 민노총 집회 14일 만에 '참석자 명단' 요구

정부 '정치방역' 정황 드러나…방역당국, 민노총 집회 14일 만에 '참석자 명단' 요구

 

 

'정치방역' 정황 드러나 / 광화문 집회는 3일, 민노총 집회는 14일 만에 '참석자 명단' 요구 / 정부 '정치방역' 정황 드러나 광화문 집회는 3일, / 방대본 '집회 일별 대응문서'단독 입수 / 文정부 정치방역 정황 드러나 / 첫 대응 날짜도 차이 / 민노총 또 대규모 집회 예고 / 野 "방역도 내로남불"

 

중대본, 8·15 집회와 민노총 집회에 '이중잣대' 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방대본 '대응문서' “입수” 방역당국, 민노총 집회 14일 만에 '참석자 명단' 요구 하고 광화문 집회는 3일만에 명단을 요구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지난해 광복절 집회에서는 사흘 만에 통신 기지국 접속 정보를 요구하고 엿새 뒤 압수수색까지 불사하더니,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첫 경찰 조사도 17일 만에야 뒤늦게 이뤄졌다"며 "이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방역에 있어서도 내로남불인가"라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21일 세종, 23일 강원도 원주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방역당국이 지난해 보수단체의 8·15 광화문 집회 때는 집회 하루 뒤 즉각 대응에 나선 반면, 올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 때는 4일 만에 첫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이 지난해 보수단체의 8·15 광화문 집회 때는 집회 하루 뒤 즉각 대응에 나선 반면, 올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 때는 4일 만에 첫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특히 보수단체에는 집회 3일 만에 참석자 명단을 요청한 것과 달리,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명단은 집회 14일 만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확보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광화문 집회 및 민주노총 집회 일자별 세부 대응' 자료에 따르면, 집회 주최 측의 정치성향에 따른 중대본의 이중잣대가 드러난다.

 

중대본은 지난해 8·15 광화문 집회 때는 하루 뒤인 8월16일 코로나19 확진자의 광화문 일대 체류 사실을 확인하며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고, 집회 3일 만인 8월18일 참석자 명단을 주최 측에 요청했다. 반면, 지난 7·3 민주노총 집회를 대상으로는 집회 14일 만에야 참석자 명단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대본은 지난해 8월16일 확진자 1명이 전파 가능한 시기에 불특정다수가 모인 광화문 일대에 체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중대본은 코로나19 역학조사 시 집회 참석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집회 하루 만에 방역당국이 신속하게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로부터 이틀 뒤인 8월18일, 중대본은 지자체에 수도권 종교시설 및 집회 참석자 관리 방안을 안내했다. 이어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 확보(8월18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 관련 방역조치 적극 협조(8월19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 진단검사 시 개인정보 보호 협조 안내 등을 각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반면, 7·3 민주노총 집회를 대상으로 한 방역당국의 대응은 완전 딴판이었다. 중대본은 민주노총 집회 당일(7월3일)로부터 4일이 지난 7일에야 코로나19 역학조사 시 민주노총 집회 참석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중대본은 집회 관련 의심증상자에게 검사를 안내하라고 민주노총에 요청했다. 의심증상자 등 현황 정보 제공도 민주노총에 요청했다.

 

중대본은 이로부터 10일 동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17일 역학조사 결과 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 3명이 확인되면서 중대본은 그제야 민노총에 집회 참석자 명단 등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또 이날 집회 참석자들의 진단검사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중대본은 이틀 뒤인 지난 19일 지자체에 집회 관련 행정명령을 다시 고시하고 코로나19 관련 추적 관리 강화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대본은 조명희 의원 요청에 따른 답변자료에서 "민주노총 집회 주최 측에 참가자 명단을 요청했고, 주최 측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 중에 있다고 회신해 왔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와 관련해서는 "역학조사 결과 및 거주 지자체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등을 주장했다. 집회 자제를 요청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물론, 서울시·경찰의 집회 불가 방침에도 불법집회를 강행한 것이다.

 

조 의원은 정부의 민주노총 집회 대응과 관련 "참가자 파악이 가능한 휴대전화 통신정보 요구도, 집회 주동자 소환도 하지 않았었다"며 "지난해 광복절의 태극기 집회에 대해 '살인자'로 몰아붙였던 청와대는 이번 민주노총 조합원 확진에는 아무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지난해 광복절 집회에서는 사흘 만에 통신 기지국 접속 정보를 요구하고 엿새 뒤 압수수색까지 불사하더니,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첫 경찰 조사도 17일 만에야 뒤늦게 이뤄졌다"며 "이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방역에 있어서도 내로남불인가"라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21일 세종, 23일 강원도 원주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