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가장 적었던 화천대유…화천대유, 1% 지분으로 민간분양 '3000억 수익'추산

지분 가장 적었던 화천대유…화천대유, 1% 지분으로 민간분양 '3000억 수익'추산

 

 

화천대유, 1% 지분으로 민간분양 '3000억 수익' 추산 / 민간업자 7곳중 지분 가장 적었던 화천대유 / 제도 허점 파고들어 우선공급 택지 독식

 

화천대유는 지난 2018년 우선 공급받은 5개 택지 중 4곳에서 아파트 4개 단지를 분양해 2352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개 택지에선 이달 16일 연립주택을 분양했다. 부동산 시행업계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연립주택 분양을 통해 650~700억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측했다. 화천대유가 아파트 분양으로 이미 2352억원을 벌어들인 점을 감안하면 총 분양수익은 3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에 화천대유가 이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민간 출자자 전체 지분을 기준으로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상의 허점을 파고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주택사업으로 3000억원의 분양수익을 올렸다고 한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이날 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2017년 15개 블록 중 5개 블록을 우선 공급할 때 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 금융권을 포함한 민간 출자자 지분 50%-1주를 기준으로 13만 m² 규모의 땅을 감정가에 넘겼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민관 공동 출자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 출자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우선 공급 규모는 전체 택지 면적에서 민간 출자자의 지분을 곱한 면적 이내에서 정해진다. 지분이 클수록 우선 공급 면적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대장동 사업에 출자한 민간 사업자 중 컨소시엄 내 지분이 1%에 불과했던 화천대유가 우선 공급 택지를 모두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사가 업무용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는 은행법 등에 따른 결과다. 애초에 은행은 주택 사업을 직접 할 수 없었고, 우선 공급 택지는 화천대유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였던 셈이다.

 

화천대유는 2018년 이렇게 우선 공급받은 5개 택지 중 4곳에서 아파트 4개 단지를 분양해 2352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개 택지에선 이달 16일 연립주택을 분양했다. 부동산 시행업계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연립주택 분양을 통해 650~700억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측했다.

 

화천대유가 아파트 분양으로 이미 2352억원을 벌어들인 점을 감안하면 총 분양수익은 3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화천대유가 시행한 5개 단지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고가 분양이 가능했다.

 

이에 띠라 화천대유가 이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민간 출자자 전체 지분을 기준으로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상의 허점을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민간 출자자들이 우선 공급받은 택지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법 규정이 따로 없었다. 이는 화천대유가 이 지점을 간파해 땅을 독식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상남의뜰에 출자한 민간 사업자 7곳의 지분은 하나은행(14%), KB국민은행(8%), IBK기업은행(8%), 동양생명보험(8%), SK증권(6%), 하나자산신탁(5%) 그리고 화천대유가 1%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