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김오수 검찰, 소리만 요란한 '대장동 수사’…이재명을 위한 방탄 검찰? 비난

【이슈】 김오수 검찰, 소리만 요란한 '대장동 수사’…이재명을 위한 방탄 검찰? 비난

 

 

『법조계 "배임 혐의 적용할 경우 이재명 엮일 수밖에 없어… 전형적인 '봐주기 기소'"』

 

검찰 '이재명 봐주기'미난 / 핵심 혐의 '배임' 빼고, 유동규 재판 넘겨 / '김만배로부터 5억 수수' 혐의도 빼 / "사실상 영장 혐의 3분의 2가 빠져 / 검찰 "구체적 내용 명확히 한 뒤 추가 기소할 예정" / "유동규 700억 받기로 약속하고 화천대유에 특혜 줘" / 배임‧5억 수수 혐의도 제외 / 수사부터 기소까지 허점투성이 / '윗선' 수사 원천차단 의도? / '친정부 검찰총장' 예견된 사태 / 여당은 수사배제·특검 요구 무조건 선긋기 / 법조계 "우려가 현실로 김오수·수사팀 직무유기 수사 받아야“

 

검찰, 2일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적용한 배임 혐의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한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줌으로써 수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적시했는데, 공소장에서는 이를 뺀 것이다. 하지만 이날 검찰은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이런 중요한 범죄사범에 대해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과 기소 혐의가 다른 것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뇌물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최종 결정권자"라며 "배임 혐의를 적용할 경우 이 후보가 어떤 식으로든 엮였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전형적인 '봐주기 기소'"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고려한 검찰 '봐주기 기소'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곳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주요 인물을 체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곤 있지만 검찰의 핵심적인 증거 확보는 고의로 피하는 듯한 장면이 계속 연출되면서 수사를 총괄하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속내와 의중에도 의구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8일 검찰은 미국에서 입국한 천하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공항에서 즉시 체포해놓고 '충분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43시간 만에 석방했다.

 

법조계는 이처럼 핵심 피의자를 입국 직후 체포하고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뚜렷한 사유 없이 해외로 출국했던 피의자는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간주해 대부분 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혐의 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기각당해 망신을 사기도 했다. 사건이 중앙지검에 배당된 지 20여일이 지나도록 강제수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하자 3시간 만에 서둘러 영장을 청구한 결과였다. 철저한 진상규명보다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쇄도한 대목이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가 반복됐다. 검찰은 4차례 연속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벌이면서도 시장실과 비서실은 계속 예외로 뒀고 5번째 압수수색에서야 뒤늦게 시장실을 수색했다. 대장동 수사에서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성남시장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이를 거듭 미룬 것은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대두된다.

 

또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뇌물 혐의만 적용하고, 구속영장 청구 때 적시했던 배임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이번 사건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혐의가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꼬리 자르기 수사' 일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안팎으로는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사실상 예견된 사태가 현실화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윤데 김 총장은 취임 전부터 친정권 성향 논란을 빚어온 인물로, 정권말기에 권력형 비리 수사를 덮는 '방탄총장'역할을 자처했다는 평가를 그동안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난해 8월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 대한 감사위원 제청을 거부하자 청와대 인사 수석이 항의성 전화를 몇 차례 했다고 폭로했다. 청와대가 김 총장을 중용하기 위해 직접 감사원장까지 압박할 정도로 '우리편' 인사로 낙점했다는 분석이 무게를 실어주는 대목이다.

 

서울남부지검장 출신 고영주 변호사는 "감사위원도 되지 못한 인물이 검찰총장 자리에 앉으니 정권의 뜻에 발맞춰 검찰을 움직이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는 듯하다"며 "정권이 자기들 편에 서서 방탄막을 펼칠 인물을 제대로 앉혔다"고 지적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김 총장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광주 대동고 동문이고 송 의원은 이재명 진영에 가담한 지 오래다"며 "이런 구도에서 검찰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재명을 위한 방탄검찰이 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검찰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집권 여당의 재집권을 위해 앞잡이가 된 적이 없었다"며 "수사팀은 언젠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전원 수사 받고, 김 총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감옥에 갈 각오를 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지난 21일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따른 법률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시절 천화동인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부동산 개발업자 정재창 씨 등으로부터 3억52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체로 화천대유가 선정되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제외하는 등의 특혜를 줬다는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한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화천대유에 수익을 몰아주기로 하고, 자신은 향후 사업 수익금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일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용한 배임 혐의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한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줌으로써 수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적시했는데, 공소장에서는 이를 뺀 것이다.

 

이날 검찰 수사팀은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사실이 공소장에서는 제외된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이런 중요한 범죄사범에 대해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과 기소 혐의가 다른 것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뇌물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최종 결정권자"라며 "배임 혐의를 적용할 경우 이 후보가 어떤 식으로든 엮였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전형적인 '봐주기 기소'"라고 지적했다.

 

구주와 법무법인 파라클레토스 변호사도 "검찰이 구속영장에 들어 있던 배임 혐의를 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수사 과정에서 이 후보와 연관성을 발견했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면서 비판에 가세했다.

 

공범관계를 파악한 후 추가 기소하겠다는 검찰의 발표에 구 변호사는 "공범들은 별도로 추가 기소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검찰은 그간 성남시를 대상으로 네 차례 압수수색을 집행하며 성남시장실과 비서실을 제외해 그동안 검찰은 비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23일 만에 이뤄진 5차 압수수색에서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지만, 관계기관 직원들이 이미 관련 자료를 처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장관마저 "로비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지난 21일 이례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22일 성명을 내고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김만배 씨가 자신에게 수백억원을 줄 것처럼 얘기하자, 맞장구치며 따라다니면 얼마라도 챙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다 동업자들 사이에 끼인 것"이라며 "녹음당하는 줄도 모르고 얘기하다 주범 혹은 '키맨'으로 잘못 몰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총장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이재명 봐주기 수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자 "밤낮없이 수사하고 있다" "억울하다" "결대로 수사 하겠다"고 항변하면서도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야권의 요구는 일축했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전담수사팀을 신뢰하고 명확한 진상규명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두둔하면서 김 총장 배제 가능성을 선 그었다.

 

야권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재차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은 '시간 끌기용 정치공세'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특검 도입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최근 "검찰과 경찰이 적극 협력해 진실을 규명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한 것은 특검 요구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