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 직후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대폭 오른다.…전기료 10%, 가스요금 16% 인상

내년 대선 직후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대폭 오른다.…전기료 10%, 가스요금 16% 인상

 

 

대선 끝나자마자 전기료 10%, 가스요금 16% 인상 / 도시가스 요금도 5월 이후 16% 인상 / 한전, 전기요금 오를 듯 “올해 4조 적자 예상” /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것 / 한전을 지난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새로 연료비 연동제 / 한전은 3조2,677억원의 순손실이 예상된다.

 

한국전력과 6개 발전 자회사가 올해는 4조원대 적자가 예상되면서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내년 대선 직후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대폭 오른다. 원유·유연탄 등 연료비가 폭등하는 가운데 요금 인상을 외면했던 청구서가 내년에 밀어닥치는 것이다.

 

 

한국전력은 27일 내년 4월 이후 전기 요금을 kWh(킬로와트시) 당 총 11.8원 올린다고 밝혔다. kWh 당 111원 수준인 현행 단가의 10.6%에 해당하는 인상 폭이다. 한전 관계자는 “기준연료비는 내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각 4.9원씩 올리고, 기후환경요금은 4월부터 2원 인상한 단가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국민 부담을 고려해 조정 시기를 내년 4월 이후로 분산해 반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높은 물가상승률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경제를 고려해 원가 압박에도 공공요금을 묶어놨다. 그러나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4분기에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한전은 3조2,677억원의 순손실이 예상된다. 같은 기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6개 발전 자회사도 7,575억원 적자가 추정된다.

 

이런 실적 악화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전은 전기 생산의 연료 대부분을 수입하기 때문에 국제 유가 등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커지는 구조다.

 

이에 한전을 지난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새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매에 쓴 비용을 요금에 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이유로 3분기에도 1분기의 할인 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기요금 인상분을 한전이 그대로 떠안게 됐다. 현행 체계에서 전기요금을 조정하려면 정부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오는 23일에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또는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지난 1년 사이 연료비가 폭등하며 쌓인 한전의 손실을 만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비판도 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내년 1분기 전기 요금 산정 시 한전이 밝힌 인상 요인은 kWh 당 29.1원에 달했다”며 “이번 인상으로도 연료비 상승을 다 반영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