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의무 전면 해제…대중교통·병원·약국 등 일부 시설에선 꼭 써야

실내마스크 의무 전면 해제…대중교통·병원·약국 등 일부 시설에선 꼭 써야

 

 

입소형 복지시설, 대중교통, 통학·전세버스, 병원·약국 '의무' 유지 / 27개월여만에 의무→권고 위험군·의심증상자엔 착용 '강력권고' / 마트·학교·헬스장서도 벗는다 / 대중교통·병원·약국 등 일부 시설에선 꼭 써야 / 초등학교 개학 노마스크 기대반 우려반 / 마트에선 벗어도 되지만 마트 내 약국에선 꼭 써야 / 방역당국 "고위험군 접촉·3밀-비말 환경서도 착용해야"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진다.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면서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27개월여 만에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중국 등 해외에서의 확산세, 신규 변이 유입 등 위험 요소가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일상 회복'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시설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보건당국의 실내 마스크 지침 전환에 따라 군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된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각 군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지침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해제되나 군 보건의료기관(군병원, 군의무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신병교육기관 입소자도 최초 유전자(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기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 당국이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함에 따라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가 사라진다.

 

29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과 약국 등 3가지 범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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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도 오늘부터 실내마스크 벗는다 현장 고려 지휘관에 재량 군병원·의무시설·신교대 입소자 등은 음성 때까지 의무 착용…이날부터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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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인데, 이 중 입소형 시설이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이다.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을 망라한다. 유치원이나 학교 등 통학차량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의무가 적용되므로,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다인 침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과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1인 병실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약국은 마트 등 다른 시설 내에 있는 경우에는 약국으로 신고된 공간만 착용 의무 시설에 해당한다.

 

기존 기준대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다만, 이 경우 진단서와 신분증 등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법적인 규제를 받지는 않지만, 의무 시설 외에도 심각한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강력 권고'라는 표현을 사용해 4가지 경우에 대해 실내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2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3密=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생성행위가 많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방역 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지자체나 사업주, 경영자 등의 자체적인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시설·장소는 지자체별로 행정명령을 통해 추가할 수 있다.

 

기업들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와 함께 자체 방역 지침을 개정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개인 좌석 외에 회의실이나 통근버스 등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도록 했으며 그룹 운동(GX)과 탕·사우나 등에서도 이용시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카페나 식당 등 요식업계에서도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는 대상에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더해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설이 추가됐다. 국방부는 지휘통제실, 함정, 중앙방공통제소(MCRC) 등 각 군이 판단하는 작전임무 관련 주요시설을 비롯해 외부진료 버스 등 공용차량, 면회실, 행정안내실 등 불특정 다수 접촉으로 부대 내 감염 유입 가능성이 큰 공간 등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아울러 밀집도, 비말전파 위험도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해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을 타는 장소나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 시설, 경로당 등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1인실,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