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첫 격돌…"민형배 위법·위헌 탈당" ┃여야, 헌재서 '검수완박' 첫 공개변론 / "민형배 위법·위헌 탈당" / 여, 측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위헌 / 위법적으로 중대히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 반면 국회 측은 심의표결권의 침해가 없다, / 검수완박법을 가결 선포한 것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는 기각돼야 국민의힘이 청구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측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위헌·위법적으로 중대히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심의표결권의 침해가 없으므로, 검수완박법을 가결 선포한 것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오후 2시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박지원 서해 공무원 피살 당시 '첩보 보고서 삭제'… 한국 "공무원입니다, 구해 주세요" ┃"한국 공무원입니다, 구해 주세요" 애타는 목소리 / 서해 공무원 피살 당시 '첩보 보고서 삭제' / 박지원 멋대로 지웠나? / 국정원,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대검찰청에 고발 / 박지원, 北 피살 공무원 감청기록 무단 삭제 혐의 / 서훈, 귀순 어민 강제북송 합동조사 3일 만에 종료 혐의 / 합동조사 끝내고 김정은에 초청장 / 어민 북송문도 보내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대상으로는 서해 공무원 피살 당시 '첩보 보고서 삭제' 혐의를, 서훈 전 원장을 대상으로는 귀순 어민 강제북송 당시 '합동 조사 강제 조기 종료' 혐의를 고발장에 적시했다. 국정원이 6일 이 같은 혐의로 박지원·서훈 전 원장 고발장을 ..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해수부 공무원 유족 면담…대통령기록관, 유족 측에 '정보 부존재' 통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28일 北에 피살당한 해수부 공무원 유족 면담 / 이래진 “지난 2월 면담 때와는 상황 완전히 달라 / 文정부의 대한민국 인권 말살 강조 /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특별보고관, 27~29일 한국 공식 방문 / 외교부 차관, 시민단체와도 면담 / 文 '공무원 피살' 목록도 15년 봉인 / 유족 "킨타나 면담 요청"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오는 28일 북한군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을 재차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지난 2월에도 유족을 만난 바 있다. ◆ 대통령기록관 이대준 씨 "사망 경위 관련 정보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헌법재판소 소음 등 피해로 등산로 폐쇄 요청…'북한산 구중궁궐 길' 3주만에 닫혔다 ┃'국민 통행권' 종로구청 땅 폐쇄한 “헌재”헌법 정신 / '북한산 구중궁궐 길' 3주만에 닫혔다 / “공관 폐쇄”로 불똥 튄 등산로 폐쇄 “아! 이 산이 아닌가 보다”▶ 나폴레옹이 1800년 5월 대군을 이끌고 알프스산맥을 넘던 중 한 얘기랍니다. 갑작스런 난관이나 황당한 상황을 일컫는 이른바 ‘아재 개그’ 다. 당시 나폴레옹은 다시 길을 내려가 다른 봉우리에 올라서서 또다시 탄식을 합니다. “아! 아까 그 산이었나 보다…” 220여년이 흐른 지난 19일 서울에서도 유사한 말의 비난이 헌재에 쏟아지고 있다. 삼청동에서 북악산 산행에 나선 등산객들의 당혹스런 반응입니다. 이들은 청와대 전망대로 향하는 길을 막아선 바리케이..

화물연대, 7일만에 국토부 협상 타결 파업 철회…대통령실 "화물연대에도 감사" ┃대통령실 "협상 타결, 원칙의 승리 화물연대에 감사" / 화물연대-국토부 협상 타결 7일 만에 파업 철회 / 국토부와 안전운임제 유지 합의 / 국토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논의 유가보조금 확대 지급 검토" /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약속 지켜야" / 하투 흐름 조기차단에 의미 / 與, 국토부-화물연대 협상 타결에 "대승적 합의" 환영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대화를 열기 시작한 후 2시간 40여분 만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 등에 합의하고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14일 ..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 건설·철강 등 산업계 피해 확산…“수입은 사실상 ‘0’ ┃화물파업에 로드 탁송 나선 현대차보증 2000km 연장 / 주말 글로비스 인력 투입 출고센터로 이동 /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 / 건설·철강 등 산업계 피해 확산 / 시멘트→레미콘→건설업 연쇄 셧다운 우려 / 시멘트 출하 멈춰 레미콘사 불똥 / 전국 곳곳 물류 차질로 피해 커질 듯 / “유가 급등에 수입 사실상 0” 주장 / 하이트진로 차량 막은 15명 검거 / 부산항 트레일러 방해 2명 체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1일에도 이어지면서 닷새째를 맞고있다. 물류 운송 차질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파업이 계속되면 조만간 건설·철강 등의 업종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