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커스】 “文, 정부 ‘부동산” 투기 대폭발’…무주택자들, 분노의 촛불시위 “文정부서 ‘부동산 투기 대폭발’ 사태” / 무주택자들, 분노의 촛불 들다. / 무주택자들, 촛불시위 참가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촛불집회 괜히 나갔다" 최민숙 씨는 “우리는 4년 전에 문 정권을 세운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며 “부동산 폭등을 막고 공정한 조세를 통해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를 믿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거짓이고 위선이었으며 쇼였다. 정권을 잡더니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임기 내내 부동산 투기 장려 정책들을 남발해 내고 대한민국을 불로소득 투기 천국으로 만들어버렸다” 준비위 “더는 참을 수 없어 보신각에 모였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 ▲비농업인 농지 소유 금지 ▲공공임..

윤석열, 첫 부동산 공약 발표…"5년 내 전국 250만호 수도권 130만호 주택 공급 윤석열, 부동산 첫 공약 발표 / "임기 내 전국 250만·수도권 130만호 주택 공급" / 윤 전 총장은 주택정책 목표 / 모든 국민들 주거 수준 향상 실현'제시. / 임대시장 정상화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 / 취약계층의 주거 향상시키고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 신혼부부 및 청년층, 무주택자들의 최초 주택구입을 지원 “윤석열, 부동산 첫 공약 발표“'이날 국민 주거 향상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윤 전 총장은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대출 규제, 시장을 무시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집을 사기도, 보유하기도, 팔기도, 전셋집을 얻기도 어..

"이거 뭐지? 정부가 임대사업 월세 받는 거잖아“…"못 파는집 정말 내집 맞나” 정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나오자 '찬밥'신세 / 입주 때 분양가 10~25% 내고, 잔여지분 20~30년에 나눠 갚아야 / 30년에 걸쳐 소유 지분 갚는 동안 "소유권 행사 못해 못 파는데 내집 맞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지난 6월11일~7월13일 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서울시가 제시한 공공분양 형태 중 하나로,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분 100% 취득 전까지 사업자에게 이자 지불은 물론 10년간 전매 제한으로 사실상 "정부가 “임대사업”월세 장..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6월부터 '임대차 신고'…미신고·과태료 최대 100만원 정부 "신고 정보 과세자료로 활용 안해" 글쎄? / 미신고·거짓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원 / 6월1일부터 임대차신고제 본격 시행 / 보증금 6000만원 이상이면 신고 의무 갱신도 포함 / 4월19일 대전, 세종 등에서 시범운영 / 대전·세종·용인에서 19일부터 시범운영 / 하위법령 입법예고 절차 등 윤곽잡혀 / 신고제 시행되면 전셋값 출렁일까 / 국토부 "관련 없어" / 미신고·거짓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료, 계약기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

오세훈 시장 부동산 정책을 두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샅바싸움이 본격화 서울시-정부, 부동산 두고 '강대강' 대립예고 / 오 시장 재건축 규제 완화·공시가격 실태조사 꺼내 / 정부·여당 "서울시장 혼자 할 수 있는 것 별로 없다." /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 협의회에 함석한 오세훈 / 오 시장은 정부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오 시장은 휴일인 11일 국민의힘을 찾아가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 실현을 위한 법률, 조례 개정 등에 적극 나서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가 국민의힘을 찾은 것은 이와 같은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법이나 조례 개정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나 서울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절대 우세인 상황이어서 쉬운 일은 아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

"文정부 실세" 민변 김남근 변호사 추가 폭로…"시흥 땅 투기, 더 있다" "시흥 땅 투기, 더 있다" 대단히 이례적 / 민변·참여연대 "수사 확대" 기자회견 / "2018~21년 시흥 과림동 한 지역에서만 토지거래 130건 넘어 / "멀리 사는 외지인·외국인·사회초년생이 매입 / 수억 대출받아 주말농장 샀겠나" / "文정부 실세" 민변 김남근 변호사 추가 폭로 / 15건 채권최고액, 거래금액의 80% 넘어 / "주말농장을 거액 대출받아 사나" / 경남 김해, 충남 서산 거주자가 농업 위해 시흥 땅 샀다 / 외국인 소유주도 발견 민변과 참여연대가 경기 시흥에서 추가 농지 투기 정황을 발견해 발표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에서 또 다시 농지 투기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