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전환 급증 등 물량 감소 평균 전세가 서울6억·전국3억···정부 예측 다 틀렸다 ▶ 새 임대차법 시행 7개월 전국 월세전환 급증 등 물량 감소 / 서울 전세가 87주째 연속 상승행진 / 갱신·신규간 3억이상 차이나 / 전세 이중가격 고착화 현상까지 / 정부 신도시 사전청약·택지 발표 / 전세난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다. / 문 정부 "이번 불안, 정책실패가 만든 것 /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등 고려해야" 문재인 정부 새 주택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임대차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114가 분석한 결과 올 2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6억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세 시장 안정 신호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의 새 주택임대차법이 ..

경실련 "文정부 공공주택 85%는 가짜·짝퉁"…국토교통부 해명자료 내고 반박했다. 경실련 "文정부에서 공급된 공공주택 85%는 가짜·짝퉁" / 공공주택 증가분 32만8천호 중 영구·50년·국민 임대 등은 15% 불과 / 정부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를 짝퉁이라니" 반박 /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경실련의 주장을 반박했다. 문 정부 증가한 공공주택의 대부분이 실제 서민층 주거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공임대 중 상당수는 전세임대나 매입임대 등으로 장기적인 서민 주거안정과는 상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전세임대 등은 모두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엄연한 공공임대"라며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한 공공주택의 대..

文“선진국 보다 낮다”던 부동산稅,…문 대통령의 말이 틀렸다.OECD 2위로 높았다. 文 대통령“선진국 보다 낮다”던 부동산稅 / 알고보니 OECD 2위로 자산불평등 확대 / 세율 인상과 집값 상승에 세수 가뭄 속 부동산 稅만 훨훨 /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 1.2% / 선진국 대비 상위권의 부담률 / 종부세 도입 목적도 달성 못해 / 부동산稅, 불평등 개선도 못했고 근본부터 잘못돼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했으나, 국민들의 부동산 세금 부담은 세계 주요 국가에 비해 더 많았다는 게 확인된 셈으로 문 대통령의 말이 ..

文 방문 임대주택,4290만 원 들여 인테리어한 ‘쇼룸’ LH 가구·집기도 빌린 것 문 대통령 갔던 임대주택 두곳, 4천만원 들여 인테리어 / 野 "행사 예산만 4억5천 책정 / 해당 단지, 곰팡이·누수 민원 빈발" / LH "본보기집으로 계속 사용할 예정 / 가구·집기도 빌린 것" 文 대통령이 방문한 임대주택,은 4290만 원 들여 인테리어한 LH ‘쇼룸’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이 최근 방문한 공공임대주택 두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천만원이 넘게 들여 인테리어를 진행한 곳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선 벽면 곰팡이, 누수 등 하자 민원이 거의 매월 한 건꼴로 접수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방문한 경기 화성시 동탄 임대..

'종부세 폭탄' "세금이 아니라 벌금"…민심 조세저항 운동이라도 해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 / 종부세 폭탄 막상 받아보며 당황 / 내년, 내후년 보유세 부담 더욱 커져 / 매물 보다 향후 전 월세 폭등 우려 / 조세저항 운동이라도 해야 / "취득세, 재산세를 내고 팔 땐 양도세까지 / 종부세 세금이 아니라 벌금". 은퇴자와 1주택자들 "은퇴하고도 종부세를 납부하려고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느냐"며 반발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2배가 넘게 올랐다. 납부대상자들은 이건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며 조세저항 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자 납부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세부담 강화 조치를 취해온 만큼 이번 '종부세 폭탄'..

여당발 부동산 발언'호텔 전세'에서 '아파트 환상'까지…野 “국민 소망, 환상으로 치부” '호텔 전세'에서 '아파트 환상'발언 / 민주당 부동산 발언 논란 / “아파트 환상 버려라”는 진선미 / 野 “국민 소망, 환상으로 치부” / 이낙연 대표가 호텔을 전·월세로 활용하는 방안을 예고해 찬반 논쟁 /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발언이 나와 논란 이낙연 호텔을 전·월세로 활용하는 방안…진선미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이낙연 대표가 호텔을 전·월세로 활용하는 방안을 예고해 찬반 논쟁을 부른 데 이어 진선미 의원의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얼마 전 발표된 전세 대책이 빌라나 원룸 위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