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저항 촛불집회…정부 꼬박꼬박 세금 내는 사람 범죄인 취급 어머니 편히 모시고 싶어 3억 아파트를 내년 2월 잔금조건으로 계약했는데 취득세 올린다뇨." 예금보험공사 앞 조세저항 촛불집회 / `나라가 니꺼냐` 실검 올라 / "세금 내는 사람이 나라 주인 아닙니까" / 저렴한 도시형생활주택 사서 임대사업 등록하고 꼬박꼬박 세금 냈는데 범죄인 취급 "변변치 않은 중소기업 다니는 탓에 저렴한 도시형생활주택 사서 임대사업 등록하고 꼬박꼬박 세금 내고 있지만 범죄인 취급 하고있어" "작은 빌라 살다 어머니와 합가했는데 편히 모시고 싶어 3억 아파트를 샀는데 빌라가 하도 안팔려 내년 2월 잔금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취득세 올린다뇨." 25일 6·17 피해자 모임은 저녁 서울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

정부 임대료도 마음대로…심의 없는 의원입법 규제강화 입법 경쟁 막무가내에 부동산 규제 심의도 대충… 일단 던지고 보자 앞다퉈 더 강한 법 릴레이? 임대차3법+표준임대료·임대기간6년 / 도넘는 규제에 규제 더해 / 與 앞다퉈 더 강한 법 릴레이 제출도 / 부동산법 32건중 27건 강화 / 심의 없는 의원입법, 정부발표 대책도 절반이상이 주정심 안거쳐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가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규제법안 발의도 폭발적으로 늘고 나고 있다. 한 의원이 규제법안을 발의해 논란을 일으키면 또다른 의원이 우려되는 부작용을 보완해 더 강력한 규제법을 다시 제출하는 식이다. 이렇게 규제에 규제를 더하고 다시 규제를 얹는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 시장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10일부터 전세대출 '즉시 회수' 시가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구입한 뒤에는 별도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새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세대출의 문턱이 내일부터 높아진다 /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전세를 얻어도 전세대출은 받을 수 없도록 했다. / 빌라 다세대 주택, 상속받은 아파트도 전세대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세대출의 문턱이 내일(10일)부터 더욱 높아진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구입한 뒤에는 별도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세 끼고 집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다. 10일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과 투기..

“폭등 시켜놓고 우리는 강남 살지 말라는 건가”…뒷북 규제에 뿔난 중산층 “정부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집값만 폭등” 강남집값 폭등 시켜놓고 이제와서 규제를 한다 / 중산층과 30대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청와대 구정 이..

정부 공시가 확 올린다…강남 23억 아파트 보유세 50% 오른 629만원 부동산 가격공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 위한 제도 개선도 30억 이상 아파트 현실화율 목표 80% / 공시 투명성 확보방안도 마련 한다. / 30억원 이상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80%까지 / 9억 이상 주택 골라 현실화..

작은 아파트 살수록 더 비싼 주차요금을 낸다. 관리비 포함돼 차량 없어도 요금 내 서울 아파트 1851개 단지 실태조사 / 아파트 토지 지분에 따라 주차료 책정 / 큰 평수일수록 주차료 더 적게 내 작은 면적의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더 많은 주차요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