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2의 제3의 이동관도 다 탄핵시키겠다"…'이동관 탄핵안' 철회·재발의 폐기로 종결

민주당 "제2의 제3의 이동관도 다 탄핵시키겠다"…'이동관 탄핵안' 철회·재발의 폐기로 종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키겠다" /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자진 사퇴 / 김은혜, 이진숙은 가능성 낮아 / 김장겸, '집유 2년' 확정으로 임용 불가 / '윤석열 사단' 검찰 출신 인사, 다시 물망

 

지난 8월 취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갑작스럽게 물러나면서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누가 올 것인지 정치권과 방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타 공인 '방송 전문가'로 기대를 모았던 이 전 위원장은 '방송 개혁'과 '가짜뉴스 척결'을 기치로 내걸고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단행하는 등 과감한 정책을 펴왔으나 '탄핵 카드'까지 꺼내든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부닥쳐 결국 취임 95일 만에 옷을 벗게 됐다.

 

이에 따라 차기 방통위원장은 무엇보다 '방송 개혁' 의지가 확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관철시킬 수 있는 '단단한 맷집'의 소유자여야 한다는 게 방송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 방통위원장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한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자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9일 민주당이 최초로 당론 발의한 뒤 철회와 재발의를 거듭했던 이 위원장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방통위원장이 공석이 됨에 따라 당분간 방통위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지만, 후임자 인선에 서두른다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경우보다는 공백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3주간 이 위원장 탄핵안을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였다. 목표는 서로 달랐다. 국민의힘은 방통위의 장기간 기능 정지 사태를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를 나열했지만, 결국 총선을 앞두고 언론환경을 더 유리하게 하려는 싸움이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9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추진하려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포기하는 강수를 뒀다.

 

필리버스터 포기 방침은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도 직전까지 몰랐던 윤재옥 원내대표의 회심의 카드였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지만 허를 찔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의사국이 10일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이 위원장 탄핵안은 '의제'가 아니므로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전세는 뒤바뀌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안을 철회했고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과 이번 정기국회 내 동일한 내용의 탄핵안이 상정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놓고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지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면직안을 재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자신들이 두 번이나 탄핵안을 발의한 대상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데 이를 만류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애초에 민주당의 노림수는 이 위원장의 사퇴가 아닌 방통위의 장기간 기능 정지였음이 드러났다.…검찰 출신 방통위원장 후보로 재조명 김장겸 전 MBC 사장 '적격' 꼽히지만 집행유예 2년 확정돼 결격사유 김은혜 홍보수석 3년 내 국회의원 등 선출직, 방통위설치법에 저촉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차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이미 추천돼 김후곤·김준상 등 법조인, 방통위 배중섭·김영관 등 물망에 올라

 

그러나 결국 같은 달 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추진한 이 위원장 탄핵안이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실 앞 연좌농성을 펼쳤으나 역부족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30일 밤 9시부터 1일까지 국회 본청 로텐더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모든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이 가시화되자 결국 이 위원장은 자진 사퇴 결단을 내렸다. 이는 당정간 사전에 예정한 수순이었다는 게 당 안팎의 해석이다.

 

소수여당인 국민의힘은 애초에 이 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사 저항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다수 의석에 기댄 민주당의 탄핵 추진의 부당성을 드러내는 데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이 위원장의 경우 임명 단계에서부터 아들 학교폭력 문제 등으로 논란이 일어 거대야당의 '의회 폭거'가 충분히 부각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관점에서 정치권에서는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적격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전 사장은 방송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민주당발 언론장악 문건'의 최대 피해자라는 점에서 좌편향된 방송계 지형을 바로잡을 적임자라는 평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 전 사장은 차기 방통위원장이 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지난 10월 12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상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김 전 사장은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한, 앞으로 4년간 국가가 임명하는 공직자가 될 수 없다.

 

온라인에선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김은혜 홍보수석이 거론된다는 지라시도 돌고 있으나, 김 수석 역시 방통위설치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돼 '뜬소문'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수석은 2021년 말까지 국민의힘 홍보본부 본부장을 맡은 바 있어 △정당의 당원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한 사람 △전직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종사한 사람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는 방통위설치법에 저촉된다.

 

'걸프전 종군기자'로 유명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도 차기 방통위원장감으로 오르내리고 있으나, 이 전 사장은 이미 차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국민의힘이 추천한 상태라, 이를 '대통령 몫'인 위원장 후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한 방송계 관계자는 "이진숙 전 사장은 앞서 국민의힘이 김효재 전 직무대행의 후임으로 추천했다"며 "단지 국회에서 처리를 안 했을 뿐 엄연한 '국회 몫'이라, 절차상 이동관 전 위원장의 후임 인사로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앞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퇴진설에 휘말릴 때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됐던 김후곤 전 서울고등검찰청장(로백스 대표변호사)이 지명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방통위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됐던 김 전 고검장은 대검 정보통신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대변인 등을 거치며 검찰 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다. '윤석열 사단' 중에서도 핵심 인사로 꼽힌다.

 

탄핵안을 놓고 엎치락뒤치락했던 여야간 승자는 누굴까.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지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면직안을 재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런 꼼수를 쓸 줄은 몰랐다"고 했다.

 

자신들이 두 번이나 탄핵안을 발의한 대상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데 이를 만류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애초에 민주당의 노림수는 이 위원장의 사퇴가 아닌 방통위의 장기간 기능 정지였음이 드러난 순간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 위원장 탄핵안에 대한 결론은 내년 총선 전에 나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여당으로선 이동관 위원장이 사퇴한 후임자를 임명해 역할하도록 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기를 쓰고 방통위 발목을 묶으려 했는데 목표한 수준까진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만큼 양당 모두 선거를 앞두고 언론환경이 중요하다고 본 게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추진은 일단락됐지만 추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또 다시 중대한 결정을 한다면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도 다 탄핵시키겠다"며 "제대로 된 위원장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총선이 4개월여 남은 가운데 방통위를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대적으로 방송 관련 경험이 많지 않고 검찰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선뜻 지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외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 방통위에서 방송정책국장을 맡았던 김준상 김앤장 고문과 △배중섭 현 방통위 기획조정관 △김영관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직무대리) 등 앞서 6기 방통위원 하마평에 올랐던 인사들도 재조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