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포커스】 국회, '도이치모터스 뇌물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 정부 이송

【정치/포커스】 국회, '도이치모터스 뇌물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 정부 이송

 

 

┃정부, 임시 국무회의 열어 재의요구안 의결할 듯 / 도이치모터스,'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쌍특검법' / 김진표 "특별히 빨리할 이유 없어. 관행 따라"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정부 이송과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이 "특별히 빨리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관례에 따른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쌍특검법'은 4일 오후 정부에 이송됐다.

 

국회는 ''쌍특검법'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쌍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했다.

 

이와 함께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도 정부로 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으로 명명한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군소 야당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됐다.

 

앞서 정부는 '쌍특검법'이 지난 2일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의요구권(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같은 날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조정했지만, 국회는 법안 검토 작업 중이라는 이유로 이송을 보류한 바 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특검법이 이송되는 대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의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재가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거부권 행사를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다만 어떤 경우, 법 시행일이 임박했다든가, 예산 부수법안인데 예산안이 12월 30일에 통과했다든가 이런 경우,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빨리 시행해야 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것 하나만 실무자들이 집중해서 하루이틀 만에 이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1주일 시한"이라며 "이 안건(쌍특검법)은 특별히 빨리 해야 할 이유도 없고, 늦춰 가면서 할 이유도 없어서 관행에 따라 1주일 내외의 시간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준비되면 이송하려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실과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여야가 법안 재의결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 법안은 모든 국민이 잘 알듯 가장 첨예한 여야 간의 대립이 있다"며 "이런 사안일수록 의장이 어떤 방향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결정하는 사람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주기 바란다"고 여야에 당부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공언하고 있는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정부 이송과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이 "특별히 빨리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관례에 따른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법안은 4일 오후 정부에 이송됐다. / 김 의장은 법안 이송 이전 시점인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법안이나 의안처리도 마지막에는 여러 개의 안이나 수정안이 나왔을 경우 그것을 결합하는 것은 의장이 '의장에게 일임해 달라'고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서 하고 있다"며 "국회 법제실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맞추는 것이고, 쌍특검법도 수정안이 있다. 통상적으로 (수정안이 있는) 법안의 경우 실무적으로 1주일 내외의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쌍특검법을 야권 단독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새해 첫 국무회의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미루며 법안 이송을 기다렸지만, 국회가 당일 중 법안을 이송하지 않으면서 국무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정부는 이송 즉시 국무회의를 통해 법안을 심의·의결하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의장은 이태원특별법 처리 전망과 관련해서는 "유가족들이 추운 겨울에 오체투지를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며 "제가 여야 대표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렸고, 지금 의견을 좁혀가면서 한두 가지 의견차이를 놓고(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어제도 모였고 내일도 모일 것인데, 열심히 접근시키고 있어서 아마도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만들고 법안처리도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친정인 민주당의 요청에도 합의처리 원칙을 강조하는 배경에 대해 "세월호 사례를 보면, 합의처리가 안 되면 법안만 있고 실제적으로 잘 안 된다. 그런 경험 때문"이라며 "어느 쪽도 100% 만족은 못 하지만 7~80%는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처리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 사태에 대해선 "제1야당 대표가 테러를 당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정치가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고 증오하고 배제하려는 데까지 이르렀다. 대립과 갈등이 심해지다 보니 상대를 국정운영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며 "선거제 개편을 통해 여야가 상대방을 파트너로 생각할 수 있는 정치제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만 내세울 수 없고 소수 정치세력의 주장도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100이 아니라 70, 80에 만족하고 다음에 고쳐나가는 이런 정치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하고 조급증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 두 가지를 정치권이 깊이 생각하고, 선거가 끝나면 선거제도 개편에 관해 좀더 깊이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서는 '대한민국 미래 의제'로 △인구절벽 △보육혁신 △교육혁신 △안보 및 과학기술 혁신 △재외동포·이민 정책의 전향적 접근 △K-실리콘밸리 구상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정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되었지만,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의 기회를 놓치는 듯 보인다. 뼈아픈 일"이라며 "그래도 개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야만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