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국회를 '범죄자들의 도피처'로 만든건 국민…'공직'의 도덕적 기준, 무너져

【이슈】국회를 '범죄자들의 도피처'로 만든건 국민…'공직'의 도덕적 기준, 무너져

 

 

┃법이 필요 없는 나라 법죄자도 금배지만 달의면 처별 못해 / 범죄자를 보호하는받는 국회가 범죄 집단 소굴 /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렸던 추미애 / '공직'의 도덕적 기준, 이렇게 무너져 / 누가 국회를 '범죄자들의 도피처'로 만들었나

 

아들이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렸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하남갑 국회의원 당선인은 선거 이튿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견리망의(見利忘義)', '적반하장(賊反荷杖)', '남우충수(濫竽充數)'. 지난해 말 전국 대학교수 1315명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 1·2·3위에 오른 말들이다.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를 지켜보면서 저절로 이 세 가지 사자성어가 떠올랐다.

 

금배지를 달기 위해 양심을 팔아 '위선적인' 수장에게 머리를 숙이고,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잘못만 꾸짖는 사람들, 실력도 자격도 없으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4년간 더 입법부를 장악하게 됐다고 생각하니 몸서리가 쳐진다.

 

아들이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렸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하남갑 국회의원 당선인은 선거 이튿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차기 국회의장 물망에 오른 추 당선인은 이번 총선으로 6선 의원이 됐다.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고 민주당을 나온 황운하 의원은 조국혁신당에서 비례 8번을 받아 재선이 확정됐다.

 

신장식 변호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 경선에서 전체 2위로 6번 순번을 받았으나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3회의 전과가 드러나 중도 사퇴했다. 이후 각종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편파진행의 대명사'로 불린 그는 조국혁신당 비례 8번으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아들이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렸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하남갑 국회의원 당선인은 선거 이튿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 실력도 자격도 없으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4년간 더 입법부를 장악하게 됐다

 

조국혁신당 비례 1번으로 당선된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2020년 10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로 법무부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 사안으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박 당선인은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전관예우' 의혹 및 다단계 사기 사건 수임 논란으로도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대학생 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은 의혹에, '미친 미국소 수입의 원죄는 노무현'이라는 글을 썼던 양문석 민주당 경기안산갑 당선인은 지난 11일 당선이 확정되자 "언론개혁을 위해 달리겠다"며 적반하장식 글을 올렸다.

 

'이대생 성상납 동원' '연산군 스와핑' '퇴계 이황은 성관계 지존' 등의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김준혁 민주당 경기수원정 당선인은 선거가 끝나자 "제가 했던 발언들이 역사적으로 어긋난 게 아닌데, 교묘한 포장으로 왜곡·짜깁기했다"며 언론에 화살을 돌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수장'도 빼놓을 수 없다. 이재명 민주당 인천계양을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특혜·성남FC 후원금, 위증교사 사건 등 관련 3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당선인이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당연 퇴직 대상이 된다.

 

비례대표 2번으로 금배지를 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태다.

 

이처럼 각종 범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이 공당의 대표를 맡아 총선을 이끌었고, '부도덕한 인사'들을 대거 공천해 국회에 골인시키는 전횡을 저질렀다.

 

제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출마한 사람도 문제지만, "감옥에 가면 책 읽고 운동하겠다"는 사람까지 덜컥 뽑아준 유권자들도 사실 문제다. 국회를 '범죄자들의 도피처'로 만든 건 결국 국민이다. 도덕성이 무너진 자들에게 금배지를 달아주고 '대한민국을 공명정대한 나라로 만들어 달라'는 건 실로 무리한 부탁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이 '정권심판론'에 묻힌 건, 잇단 헛발질로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안겨 주지 못한 정부·여당의 탓도 크다. 하지만 후보들의 자질도 살피지 않고 '묻지마 투표'를 한 유권자들의 잘못된 판단까지 감싸줄 마음은 없다.

 

국가의 주인은 누가 뭐라 해도 국민이다. 국가의 3대 권력(입법권·행정권·사법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는 시민혁명으로 전제국가가 붕괴되고 법치·민주주의 국가가 성립된 이래 지속돼 온 철칙이다.

 

그런데 우리가 공직자를 뽑는 기준을 그들 스스로 낮춘다면, 이 나라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역행하는 망국(亡國)이 될 수밖에 없다.

 

자녀들이 어른들에게 묻고 있다. 저런 사람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냐고. 저런 사람들이 공직을 맡는 게 정말 정의로운 것이냐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 두 눈을 치켜뜨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정책을 입안하는 '눈먼 자'들은 없는지, 타인의 잘못만 들추는 '양심불량인'은 없는지, 피리를 불 줄도 모르면서 함부로 피리 부는 악사들 틈에 낀 '무능력자'들은 없는지 살펴보자.

 

다음 선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가 위선과 거짓으로 나라를 좀먹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