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난 결코 죽지 않는다…호응하는 여론 "뗏법 안 먹혔다" 예상보다 미미

이재명, 난 결코 죽지 않는다…호응하는 여론 "뗏법 안 먹혔다" 예상보다 미미

 

┃'강성 팬덤' 이재명 위기에도 야 투쟁 동력 시들 / 민주당, 이재명 중형 선고 직후 3차 장외집회 경찰 2만5000명 추산 / 이재명, 난 결코 죽지 않는다" "펄펄 살아 인사드린다 / 국민의힘, "당원 강제 노역시켜도 진실은 덮어지지 않아"뗏법도 안 먹혔다" / 800일 걸린 1심, 항소 예고한 이재명 대선 전 대법 확정 날까 / 2년여 만에 선거법 1심 유죄 '대선 빨간불' 이재명 전략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예고하면서 결국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물론 검찰 역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 측은 상급심 재판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오는 2027년 3월로 예정된 대선 이전에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건 처리 기한을 준수하라고 지시한 상황이어서 내년 중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예상되고 있다.

 

이 대표의 중형 선고 이후 길거리에서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지만, 호응하는 여론은 예상보다 미미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판결 불복은 국민적 분노를 키울 뿐"이라며 맞불을 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는 민주당의 길거리 투쟁을 두고 "헛꿈 깨시라"며 비판했다.

┃ ' 강성 팬덤 '  이재명 위기에도 야   투쟁 동력 시들

┃ ' 강성 팬덤 '  이재명 위기에도 야   투쟁 동력 시들

이재명, 2년여 만에 선거법 1심 유죄 '대선 빨간불'…대선 전 대법 확정 날까

이 대표 자신이 살아남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빨리 탄핵시켜 이 대표에 대한 최종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으로 등극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헛꿈 깨시기 바란다"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이미 후진국 수준을 벗어 난 지 오래"라고 직격했다. 유명무실 공직선거법 270조 "판사 의지만 있다면 빠른 결론 가능"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리 뗏법을 우기고 죄 없는 민주당 당원들을 강제 동원해 비까지 오는 날에 강제 노역시키며 길거리 정치를 하더라도 진실은 덮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우리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이미 후진국 수준을 벗어 난 지 오래"라고 직격했다.

 

이어 "아마도 이 대표 자신이 살아남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빨리 탄핵시켜 이 대표에 대한 최종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으로 등극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헛꿈 깨시기 바란다"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이 범야권과 친야 성향의 시민단체와 합세하며 장외집회에 총력을 퍼부었지만, 여론의 호응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시민사회 연대 집회'를 열었다.

 

장외집회에는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과 친야 성향의 시민단체도 참여했다.

 

이 대표는 집회 연단에 올라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그는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며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고 지지층 결집을 유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며 발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 판결"이라며 "검찰은 하지도 않은 발언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기소했다.

 

민주당은 판사는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 기술자들이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법치를 우롱하고 있다. 이게 정상이냐. 이게 나라냐"고 부르짖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명태균게이트진산조사단장인 서영교 의원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국정조사하고 특검해서 처벌하게 만들겠다"면서 "윤석열 장님무사의 잘못된 국정 농단을 우리가 낱낱이 밝혀 처벌하자"고 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총 800일이 걸렸다.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2018~2023년) 선거법 1심 평균 처리 기간이 약 130일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6배 오래 걸린 셈이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1심 6개월, 2심과 상고심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선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재판 지연 우려가 커지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9월 전국 법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6개월 이내에 끝내달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선거법에 명시된 강행 규정을 지켜달라는 취지다. 이 규정대로라면 이 대표의 선거법 대법원 확정판결은 이르면 내년 5월 나온다.

 

A 변호사는 "판사들이 주요 증거 목록을 보고 주장과 요지를 파악해서 증거 채택을 제한적으로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재판 지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제 정당한 분노의 힘을 모아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며 "김건희 씨를 수사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범야권의 결연한 대여 투쟁에도 극적인 반전효과를 노리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 집회 참석 인원을 30만 명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야권 집회의 참가 인원을 2만5000명으로 추산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과 9일 장외집회에도 각각 30만 명, 20만 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참가 인원수를 2일 1만7000명, 9일 1만5000명으로 추산했다.

 

강성 팬덤을 거느리는 이 대표가 정치생명 최대 위기를 맞은 직후라는 시점을 고려하면 비약적인 인원 동력은 눈에 띄지 않은 셈이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온갖 선동과 검찰·사법부 공격에만 몰두해 온 민주당과 이 대표가 이제 와서 '국민을 위한 권력'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 스스로 '모순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법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판결에 불복하고 거리로 나서는 모습은 국민적 분노를 키우고 민주당의 정치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