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항공사 특채 의혹' 참고인 소환 조사에 불응…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김정숙, '항공사 특채 의혹' 참고인 소환 조사에 불응…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김정숙, '전 사위 특채 의혹' 검찰조사 불응 / 검, 서모씨의 '항공사 특채 의혹'과 관련 증인 신청하나 / 전 청와대 행정관 소환에 불응하자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진행

 

윤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서가 20일 늦은 오후 김 여사 측에 전달됐고 참고인 조사를 위한 날짜를 정해 22일까지 회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날 밝혔다.

 

참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할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를 강제할 수 없다. 다만 진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법원 판단에 따라 법정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질 수 있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에 따르면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후에도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게 된다.

김정숙, '항공사 특채 의혹' 참고인 소환 조사에 불응…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김정숙, '항공사 특채 의혹' 참고인 소환 조사에 불응…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김정숙, 서모씨의 '항공사 특채 의혹'과 관련 검찰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서가 도착한 20일 늦은 오후 김 여사 측에 전달됐고 참고인 조사를 위한 날짜를 정해 22일까지 회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참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할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를 강제할 수 없다. 다만 진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법원 판단에 따라 법정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질 수 있다.

 

검찰은 최근 김 여사에게 오는 25일부터 29일 중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부부의 딸 다혜씨에 대한 금전 지원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가 22일 전 사위 서모씨의 '항공사 특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의 참고인 조사가 끝까지 어려울 경우 김 여사의 진술을 듣기 위해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전주지검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며 김 여사의 참고인 조사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된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씨가 참고인 소환에 불응하자 진술을 듣기 위해 법원에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신씨는 문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직무를 수행했다.

 

신씨는 지난 9월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한정석)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은 자신이 형사소추·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신씨는 검찰의 질문에 80여 차례 "증언을 거부한다"고 답했고 한 판사는 신씨가 거듭 증언을 거부하자 "증언 거부 의사가 명확하다"며 신문을 중단시킨 뒤 절차를 마쳤다.

 

한편 전주지검은 서씨에 대한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다혜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항공직 경력이 없는 서씨를 2018년 7월 태국계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는 대가로 문재인 정부가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회사다. 이 전 의원은 서씨가 채용되기 약 4개월 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