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마은혁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였고 매우 위험…헌재재판관 사상 오염될 것"

김문수, "마은혁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였고 매우 위험…헌재재판관 사상 오염될 것"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는 “헌법 재판이 아닌 정치 재판, 여론 재판” /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날 선 비판 / 공수처는 ‘없어져야 할 곳’이라고 말했다. / 졸속 재판은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반적이고 잘못된 재판 / 윤 대통령 공정 재판으로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헌재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없어져야 할 곳’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대해 “헌법 재판이 아닌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라며 “윤 대통령이 공정 재판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형법 위반이냐를 다투고 있는데 이는 헌재가 아니라 형사 재판에서 판결해야 한다”며 “헌재는 내란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데 현재가 (탄핵 심판을 심리)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2명이 4월 18일 퇴직이라 그 전에 빨리 끝내야 한다는데, 이런 재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헌재, 공수처를 향해 날 선 비판…헌재 공정성 의문, 공수처 ‘없어져야 할 곳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같고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대해 “헌법 재판이 아닌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라며 “윤 대통령이 공정 재판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했다. “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형법 위반이냐를 다투고 있는데 이는 헌재가 아니라 형사 재판에서 판결해야 한다”며 “헌재는 내란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데 현재가 심리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 “마은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였고,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핵심 지도부였다”며 “사회주의를 선포하고 운동한 것이 인민노련”이라고 말했다. 이런 분이 헌법재판관을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마은혁이 들어오면 헌재 전체가 상당히 오염된, 사상적 이념적으로 편향성에 헌재 판결 전체에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 “임명해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장관은 “모든 일정을 일방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고, 대통령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자기들 퇴임 전에 (선고일을) 정해놓고 하는 졸속 재판은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반적이고 잘못된 재판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념적이며 너무 편향돼 있다”며 그 사례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례를 들었다.

 

김 장관은 이어 “이 위원장이 이틀동안 뭘 잘못했다고 4대 4로 탄핵되나. 헌재가 자기 선입관, 고정관념, 이념적 편향성으로 판결문을 쓰고 있고, 이건 헌법재판관이 아니다”고 비판 했다.

 

김 장관은 “마은혁은 잘 아는 분인데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였고,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의 핵심 지도부였다”며 “내놓고 사회주의를 선포하고 운동한 것이 인민노련”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반대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그 뒤로 생각 바뀌었다고 한 적 없고, 이런 분이 헌법재판관을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은혁이 들어오면 헌재 전체가 상당히 오염된, 사상적 이념적으로 편향성에 오염됨으로써 헌재 판결 전체에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 “임명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사법 체계 및 형사기관의 혼란을 가져왔다”면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고, 초과 구속 등 위법한 일을 했다. 너무 문제가 많고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조기 대선 시 출마 여부와 관련해선 “보궐 선거는 대통령이 궐위돼야 하는데 나는 궐위되지 않길 바라고, 안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궐위를 가정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