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초선 앞세워 '마은혁, 임명 안하면 국무위원 모조리 탄핵하겠다며 '협박'

더불어민주당, 초선 앞세워 '마은혁, 임명 안하면 국무위원 모조리 탄핵하겠다며 '협박'

 

┃'윤대통령 탄핵 기각' 예상되자 "국회가 행정부 마비 시도" / 여당, 더불어민주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제소도 검토 / "김어준發 국무위원 줄탄핵, 이석기통진당 넘는 해악 '위헌정당' 해산 사유" / '윤대통령 탄핵 기각' 예상되자 민주 초선 앞세워 '마은혁 임명' 요구 / "입법 독재 넘어 사법·헌정질서 흔드는 내란 행위" / 여당, "국회가 행정부 마비 시도" / 위헌정당 해산심판 제소도 검토 / 이재명‧김어준 등 내란음모‧선동 혐의 고발 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든 초유의 국무위원 연쇄 탄핵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지연이 이른바 '5:3 데드락'에 걸린 탓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민주당은 '극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도 모자라 국무위원을 전원 탄핵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민주당의 이러한 입장이 단순 겁박에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이에 당 지도부가 위헌정당 해산 제소 및 내란음모죄·내란선동죄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하는 한편, 중진‧초선 의원 할 것 없이 일제히 민주당을 향한 반격에 나섰다.

'더민초' 한덕수 국무총리 재탄핵과 국무위원 전원 … 탄핵시키겠다고 성명

김어준은 지난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은 같이 다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고, 같은 날 오후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은 "3월 3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줄탄핵하겠다"고 긴급 성명을 냈다. //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 91조 2항 및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라며 "이것을 실행하면 내란죄다. "내각총탄핵을 시사한 것은 국무회의를 없애겠다는 뜻"이라며 행정부를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고 지적했다. 당내에선 민주당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 제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내각 총탄핵 협박은 사실상 내란 총탄핵 선언"이라며"정부는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국정 마비 테러는 이미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31일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이재명 대표, 좌파 논객 김어준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죄‧내란선동죄‧강요미수 등 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전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 후보자 임명 거부 시 한 총리 등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예고한 데 대한 법적 조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 91조 2항 및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라며 "이것을 실행하면 내란죄다.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내각총탄핵을 시사한 것은 국무회의를 없애겠다는 뜻"이라며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심의기구다. 국가의 모든 중요한 안건과 정책을 결정하는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5선)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내각 총탄핵 협박은 사실상 내란 총탄핵 선언"이라며 "정부는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국정 마비 테러는 이미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형사고발 이어 '위헌정당 해산심판 제소' 하기로

특히 그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들어 "국가전복을 기도했던 통합진보당보다 더한 해악이다. 북한지령과 일치하는 만행을 계속하고 있고,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며, 국가 운영 시스템을 교란하고 있다"며 "통진당의 내란회합에 비하면 민주당의 전략적 국정 마비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87일 만에 한 총리가 돌아왔다. 탄핵심판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 전에 (민주당은) 또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스스로 해체하거나 위헌심판 청구하면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여서 빨리 정당해산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저격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도 전날 "민주당에는 국민도 없고, 국익도 없고, 국격도 없다. 이재명 동지에 대한 맹목적 충성뿐"이라며 "강요죄 및 직권남용죄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이 정도 되면 민주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 청구를 해야 할 판"이라고 일갈했다.

 

민주 초선 모임 '더민초' 맞선 與 초선들 … "이재명 숭배하는 사이비 집단 광기"

 

국민의힘 소속 초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위원 줄탄핵'을 언급한 '더민초'를 향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으로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짓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엔 안상훈, 박수민, 유용원, 박준태, 서명옥, 최보윤, 서지영, 박성훈, 신동욱, 임종득, 조승환, 이종욱, 최은석, 김대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어 이들은 "경제 파탄과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 통감도 없이 모든 국무위원을 탄핵해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의회 독재, 의회 쿠데타를 선포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라면 국민도 국가도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광기는 교주를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의 광기를 연상케 한다"고 지탄했다.

 

아울러 한 대행을 향해 "민주당이 연쇄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만큼, 한 대행은 국무회의가 마비되고 행정부 기능이 정지되기 전에 '내란 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스스로를 '민주'라고 부르면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행태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제 이성을 되찾고 시급한 현안 해결과 민생 살리기에 그 책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그것이 공당으로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전방위적인 공세에 나선 것은 민주당의 이같은 발언이 단순 정쟁 수단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의 '줄탄핵 협박'은 '김어준→초선 모임→지도부'를 거쳐 조직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김어준발(發) 입법독재 시나리오'로 명명했다.

 

앞서 김어준은 지난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은 같이 다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고, 같은 날 오후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은 "3월 3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줄탄핵하겠다"고 긴급 성명을 냈다.

'김어준' 입법독재 시나리오 전개 … "민주당이 자충수를 뒀다"고 분석했다.

이후 이틀만인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 4월 1일까지 헌법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며 이에 가세했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러한 '무리수'가 윤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이 커진데 따른 조급함에서 비롯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이제 와서 마 후보자 임명을 저렇게까지 요구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다"며 "본인들도 기각‧탄핵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걸 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원은 "마 후보자를 지금 투입한다한들 어쩌겠나. (마 후보자를) 투입하면 변론을 재개해야 하니 대선을 빨리 치르려는 민주당에게도 유리할 게 없다"며 "이러해도 저러해도 불리할 것 같으니 막무가내로 저러는 것"이라고 혀를 찼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민주당이 자충수를 뒀다"고 분석했다. 해당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 당(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졌던 것은 민주당의 한 총리 탄핵이 주요 원인이었다"며 "앞서 민주당이 진행한 국무위원 탄핵도 9전9패인데, 이런 상황에 또 줄탄핵을 하겠다는 건 이재명만 바라보다가 집토끼(지지층)‧산토끼(중도층) 모두 놓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