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심판론 강하게 분출 … 여대야소 정국, 행정·입법 '슈퍼 파워' 현실화

'윤석열 정권' 심판론 강하게 분출 … 여대야소 정국, 행정·입법 '슈퍼 파워' 현실화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 '계엄사태 심판' 3년만에 정권교체 / 여대야소 정국, 행정·입법 '슈퍼 파워' 정부 현실화 / 트럼프 관세 내부 경기 둔화로 정부 역할론 / 이, 반기업-포퓰리즘성 정책 추진 공언 / 국민통합·민생경제 과제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4일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성원 보내주신 국민께 감사" 대선 패배 승복 … "이재명 후보,축하드린다"

김 후보는 이날 새벽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겠다. 저를 선출하셔서 함께 뛰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선이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에 부딪히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전진을 계속해왔다"며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새 대통령, '경제 살리기'가 국가 미래의 A to Z … 포퓰리즘 땐 후진국으로 추락도

【여대야소 정국, 행정·입법 '슈퍼 파워' 현실화】김문수, 대선 패배 승복 선언 "국민의 선택 겸허히 받아들인다" "당선된 이재명 후보, 축하드린다" "과분한 성원 보내주신 국민께 감사" "대한민국, 어떤 위기에도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전진 계속해" '윤석열정권' 심판론 국정불안 해소 민심도 작동 // 한국 경제, 대내외적 어려움 직면 상황 전문가들은 정책 속도 조절 필요성 거론 "포퓰리즘성 정책 대신 선택과 집중 필요" 국민통합·민생경제 과제로 "싸울 필요없는 평화가 진정한 안보 우리 지지 않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 확정됐다. 이날 KBS는 4일 새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8.8%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전날 밤 11시36분쯤 '당선 확실'을 예측했다. 개표 39% 시점이었다. KBS의 '당선 확실'은 당선 가능성이 99%일 때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이재명 후보는 밤 11시45분쯤 인천 계양동 자택에서 나와 "위대한 국민들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 3곳은 30% 가까이 진행된 시점에서 이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 직후 발표한 공동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51.7%, 김문수 후보는 39.3%를 기록해 12.4%포인트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오전 1시 20분 현재 개표율 80% 기준으로 이재명 후보는 득표율 48.37%를 기록하며 당선이 사실상 확실시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대통령 파면의 여파 속에 치러진 사상 두 번째 조기 대선에서 민심은 결국 3년 만의 정권 교체를 선택했다.

 

 

이 당선인은 4일 오전 2시 30분 현재 218만여표를 남긴 상황에서 48.8%(1천601만2천300여표)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같은 시각 2위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2.1%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에 앞서 이 당선인은 오전 1시20분께 여의도에서 연설을 통해 "여러분이 제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인 내란을 극복할 것"이라며 수락 연설을 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대통령 파면 … 결국 3년 만의 정권 교체

김 후보도 오전 1시 30분께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직전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던 이 당선인이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유로는 역시 유권자들 사이에서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등 옛 여권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작년 4월 총선에서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가뜩이나 정권의 국정운영 동력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는 중도층 민심의 이탈을 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는 이 당선인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공략하며 균열을 만들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정권 심판론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을 거치며 극단적 이념 충돌 양상이 벌어지는 등 혼란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국정 안정을 바라는 민심 역시 '준비된 대통령'을 내세운 이 당선인의 대세론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등을 거치며 쌓은 행정가의 면모, 여기에 2022년 대선에 도전하고 지난해 민주당 대표로서 총선을 지휘하는 등 정치권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이 플러스 요인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당인 민주당이 과반인 171석을 차지하면서 극단적인 여대야소 정국이 만들어졌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채로 임기를 시작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2013년 2월 취임 당시 한나라당 153석) 이후 12년 만이다.

 

나아가 민주당과 연대해 선거를 치른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의석수를 더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 등 무소속 2석까지 합치면 여권 우호 성향으로 분류되는 의원의 숫자는 재적 300명 중 190명으로 불어난다.

행정부와 입법부 양쪽의 주도권을 모두 가지는 '슈퍼 파워' 집권당이 탄생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궁지에 내몰렸다가 윤석열 정권 탄생으로 재기를 모색했던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은 다시 한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어렵게 찾아온 정권을 3년 만에 내준 데 이어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등을 거치며 내부적으로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다. 여기에 의석수까지 여당에 턱없이 부족한 소수 야당이 된 만큼 정치적 활로를 찾기가 녹록지 않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정국 구도의 변화 속에,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치·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초반부터 상당한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내란 종식'을 내걸고 대선을 치렀다는 점에서 정권 초반에는 계엄 사태 및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정권교체를 택한 민심의 밑바닥에는 벼랑 끝으로 치닫는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적 위기의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가 오히려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이 당선인 스스로가 '중도보수 정당'을 표방한 상황에서, 진영 갈등에 지친 국민 여론을 감안해 야당에도 손을 내미는 등 과감한 통합 행보를 시도할 것이라는 시각도 예상된다.

새 대통령, '경제 살리기'가 국가 미래의 A to Z … 포퓰리즘 땐 후진국으로 나락

이 당선자의 향후 최대 과제는 경제 회복이 꼽힌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또 다시 현금성 포퓰리즘·반기업 정책을 가동할 경우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3일(현지시각) 발표한 2025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지난 3월 보고서에서 1.5%로 예측됐던 성장률에서 0.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2.9%로 전망했다.

 

이처럼 경제 전망이 점차 암울해지자 새로운 정부를 향한 기대도 덩달아 커졌다. 각계에서는 이 당선자의 경제 정책에 의문부호를 붙이고 있다.

 

특히 이 후보가 강조하는 '노란봉투법'은 기업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가로막힌 이 법안은 새 정부에서 즉시 추진될 핵심 법안으로 꼽힌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고, 하청 노동자가 자신의 근무지가 아닌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계는 기업 환경이 열악해져 국내 이탈과 투자 위축, 영업 이익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불법 파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소모전이 펼쳐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당선자의 트레이드 마트로 불리는 기본소득의 실험으로 불리는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도 민주당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극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돕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 국민 내란회복지원금' 지급을 거론하고 있다. 이 당선자도 선거 과정에서 이미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공언해 왔다.

 

또 재정을 확대해 자영업자 빚 탕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이 당선자는 지난달 21일 인천 유세에서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한국 국가부채가 50%가 안 되는데 다른 나라는 110%가 넘는다"고 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양곡관리법도 곧바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이 과잉되면 정부가 이 쌀을 구매해 가격을 받쳐주는 것이 핵심이다. 농림식품부는 2030년부터는 연 3조 원가량이 매입비와 보관비로 소모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후보가 약속한 상법 개정안 추진도 재계에서는 부담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들은 행동주의펀드가 회사를 공격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제21대 대통령 여대야소 정국, 행정·입법 '파워' 현실화…국민통합·민생경제 과제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대통령 파면의 여파 속에 치러진 사상 두 번째 조기 대선에서 민심은 결국 3년 만의 정권 교체를 선택했다.

 

이 당선인은 4일 오전 2시 30분 현재 218만여표를 남긴 상황에서 48.8%(1천601만2천300여표)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같은 시각 2위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2.1%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에 앞서 이 당선인은 오전 1시20분께 여의도에서 연설을 통해 "여러분이 제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인 내란을 극복할 것"이라며 사실상의 수락 연설을 했다.

 

김 후보도 오전 1시 30분께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직전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던 이 당선인이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유로는 역시 유권자들 사이에서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등 옛 여권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작년 4월 총선에서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가뜩이나 정권의 국정운영 동력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는 중도층 민심의 이탈을 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는 이 당선인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공략하며 균열을 만들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정권 심판론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을 거치며 극단적 이념 충돌 양상이 벌어지는 등 혼란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국정 안정을 바라는 민심 역시 '준비된 대통령'을 내세운 이 당선인의 대세론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등을 거치며 쌓은 행정가의 면모, 여기에 2022년 대선에 도전하고 지난해 민주당 대표로서 총선을 지휘하는 등 정치권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이 플러스 요인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당인 민주당이 과반인 171석을 차지하면서 극단적인 여대야소 정국이 만들어졌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채로 임기를 시작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2013년 2월 취임 당시 한나라당 153석) 이후 12년 만이다.

 

나아가 민주당과 연대해 선거를 치른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의석수를 더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 등 무소속 2석까지 합치면 여권 우호 성향으로 분류되는 의원의 숫자는 재적 300명 중 190명으로 불어난다.

 

행정부와 입법부 양쪽의 주도권을 모두 가지는 '슈퍼 파워' 집권당이 탄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궁지에 내몰렸다가 윤석열 정권 탄생으로 재기를 모색했던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은 다시 한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어렵게 찾아온 정권을 3년 만에 내준 데 이어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등을 거치며 내부적으로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다. 여기에 의석수까지 여당에 턱없이 부족한 소수 야당이 된 만큼 정치적 활로를 찾기가 녹록지 않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정국 구도의 변화 속에,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치·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초반부터 상당한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내란 종식'을 내걸고 대선을 치렀다는 점에서 정권 초반에는 계엄 사태 및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정권교체를 택한 민심의 밑바닥에는 벼랑 끝으로 치닫는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적 위기의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가 오히려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된다.

 

여기에 이 당선인 스스로가 '중도보수 정당'을 표방한 상황에서, 진영 갈등에 지친 국민 여론을 감안해 야당에도 손을 내미는 등 과감한 통합 행보를 시도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재명 "반드시 내란 극복 대국민 연설…우리 지지 않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

이 후보는 4일 "여러분이 제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인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가 없게 하는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한 연설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사명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당선자로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해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겠다"며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이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며 "지난 시기에 국민은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의심하고 대규모 참사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떠나게 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제1의 책임을 완벽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평화롭고 공존하는 안정된 한반도를 만들겠다"며 "확고한 국방력으로 대북 억지력을 행사하되,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게 진정한 안보라는 확신으로 남북 간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공존하고 협력해 공동으로 번영하는 길을 찾아가겠다"며 "한반도 정세를 최대한 신속히 안정화해 코리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한반도의 안보 때문에 민생이 더 나빠지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 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관세 철폐 등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외교 역량을 보이지 못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국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 외부 악재 못지않게 내부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는 1분기 소상공인 1곳당 평균 매출은 약 4179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2%, 직전 분기 대비 12.89%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GDP 증가율이 1분기 -0.246%로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했다. 민간 소비 비중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GDP의 49.9%)로 떨어졌다. 자영업자의 부채는 1122조 원, 연체율도 11.55%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한국 경제는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가 재정을 현명하게 써야 한다. 법과 제도를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정비하고 한정된 재원을 포퓰리즘성 정책이 아닌 어려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가 편을 가를지라도 국민은 편을 가를 필요 없다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

이 후보는 "대한민국 국민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동료"라며 "남녀로, 지역으로, 노소로, 장애인·비장애인, 정규직·비정규직, 기업가와 노동자 간 편을 갈라 증오하고, 혐오하고, 대결하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치가 편을 가를지라도 국민은 편을 가를 필요 없다"면서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대통령의 그 책임을 잊지 않겠다"며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공평하게 기회를 함께 누리는 억강부약의 대동 세상을 우리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잠시 다투었을지라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은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른 색깔의 옷을 잠시 입었을지라도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대한국민"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직격탄으로 분석된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전체 수출이 1.3% 감소했다. 양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각각 8.1%, 8.4% 줄어들면서 감소 폭이 커졌다. 대미 수출의 감소율은 지난 4월(6.8%)보다 1.3%포인트나 높아졌다.

 

한국의 주력 상품 중 하나인 자동차 업계 타격이 크다. 미국이 4월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의 5월 미국 수출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2% 감소했다. 철강 수출도 20.6% 줄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한국에게도 악재다. 양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은 특히 반도체 영역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인연합회는 상법 개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우리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다"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 당선자가 경제 상황을 직시하고 성장을 위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공약으로 밝힌 법안들을 추진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 소재 한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 정책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새 정부도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적극 청취해야 한다"면서 "지금 이념으로 경제 정책에 접근하는 순간 어떤 소용돌이에 휘말릴지 예측하기도 힘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