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윤 대통령 관저 산책 사진 촬영…군사시설 보호구역 위법 행위 법적 대응"

대통령실 "윤 대통령 관저 산책 사진 촬영…군사시설 보호구역 위법 행위 법적 대응"

 

┃"민주당 입법 독재 막을 길은 국회 해산 뿐" / 여당, 윤상현, 의원 총사퇴 제안 / "관저 일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강력 대응" / 윤상현 11일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를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변호인과 산책하는 모습을 촬영해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관저에서 변호인과 산책하는 모습을 촬영한 오늘자 중앙일보 1면 사진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회 해산"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상한 집단이 돼 있다"고 했다.

"입법 독재 막을 길은 국회 해산 뿐"… 여당, 윤상현, 의원 총사퇴 제안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관저에서 변호인과 산책하는 모습을 촬영한 오늘자 중앙일보 1면 사진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회 해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상한 집단이 돼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 시설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국가 안보 체계를 위협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대통령실은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방탄과 오직 정권 찬탈을 위해 정부 끌어내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데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솔직히 대통령이 돌아와 임기 단축 개헌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똑같은 192석의 야당을 접하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저는 국회 해산만이 답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시점에 우리가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를 하자. 지금 야당 하는 것만 봐라. 하루에 비상의총을 두세 번 하고 또 광장에 나갔다가 돌아와 의총을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의원은 또 "적어도 우리는 이것을 막기 위해 야당보다 더 처절하게 전투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며 "의원 총사퇴를 결의하고 우리도 헌재 앞으로 나가자고 (의원들에게)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헌재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간다. 윤 의원이 첫 주자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월에도 관저 상공에 헬기를 띄워 촬영해 보도한 (JTBC·MBC·SBS)와 유튜버를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