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포커스】'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국힘 "엉터리 영장으로 야당 탄압"

【S-포커스】'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국힘 "엉터리 영장으로 야당 탄압"

 

┃법원,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혐의·법리 다툼 여지" / “계엄해제 방해 혐의 입증” 추경호 “이건 공작 수사다” / 특검, 불구속 기소로 수사 마무리 전망 / 여권, 법원 겨냥한 공세 강화할 듯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3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영장심사 앞두고 서로 상대당이 사법부 압박하고 있다며 공방 내란특검 영장 청구에 추경호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발언 더불어민주당, 추경호 영장 기각에 "조희대 사법부, 내란청산 바람 짓밟아" "비상식적 결정 사법개혁 차질 없이 준비, 헌정회복 국민 명령 이행 명분삼아 "법원 겨냥한 공세 강화할 듯 법원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추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혐의·법리 다툼 여지" 특검, 의총 장소 변경해 표결 방해한 혐의 추가 영장 없이 불구속 기소로 수사 마무리 전망 이런 가운데 추경호 운명에 여의도 초긴장 연말 정국 기로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연이어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봤다.

 

한동훈 당시 대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거부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회로 들어온 이후에도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 달라'는 한 전 대표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냐"고 말하면서 본회의장 안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고 봤다.

 

추 의원은 특검팀의 수사를 "짜맞추기"라고 비판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그는 이날 심사 최후 변론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특검이 정황증거만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특검팀은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기소할 전망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내란특검의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법원을 향한 여당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에서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내란 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여의도에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1년인 3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이는 추 의원의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연말 정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미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맞춰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정국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한 채비에 나선 상태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실질심사(다음 달 2일)를 앞두고 여야는 서로 상대 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 의원의 범죄 혐의는 정치공세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위법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반헌법적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의 구속은 내란당 심판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구속영장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심판대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본회의를 열어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상정에 항의해 퇴장했고,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추 의원도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계엄 사태 1년과 맞물려 다음 달 초로 전망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4일 “저는 국민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었다. 이번에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특검팀의 수사를 "짜맞추기"라고 비판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특검팀은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기소할 전망이다.

 

박 대변인은 "'추경호 영장을 발부하라'는 민주당의 압박 뒤에는 국민의힘을 해산 시키려는 본심이 깊게 깔려있으며 민주당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리라는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사실관계는 외면한 채 내년 지방선거에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기 위해 내란 몰이라는 황당무계한 선동질을 계속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정치 공작과 야당 탄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협조 취지의 요청을 받고,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 결정에 필요한 실체적 하자에 관한 중요 정보를 취득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의원총회 장소 변경으로 혼선을 야기하거나 본회의장에 대기하던 의원들을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심의표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상발언에 나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특검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보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내란 특검에 따르면 추 의원은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당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이날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 무리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차후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다분히 정치적 접근”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를 만들기 위해 끼어맞추기 작업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의 추 의원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 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 의원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 민주당은 이른바 '위헌 정당 해산심판'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론'을 부각하면서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의결했다.

 

법원은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미 추진 중인 '사법개혁' 패키지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점쳐진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을 디딤돌로 삼아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무리한 수사로 '야당 탄압'에 앞장섰다는 주장도 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