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자유한국당 빠졌지만 국감 파행 없었다

국정감사 자유한국당 빠졌지만 국감 파행 없었다

 

 

다른 정당 모두 참석해 보이콧 비판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대해 반발하며 27일 이틀째 국회 국정감사 전면 거부를 이어갔지만, 각 상임위원회의 국감은 큰 ‘파행’없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규정에 따라 위원장 직무를 대행했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국감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것은 법과 상식에 따른 당연한 일인데 자유한국당은 무슨 명분으로 국감을 무산시킨다는 말인가. 민주당은 국회법 50조에 따라 국감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과 무관하게 국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우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회법 50조5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감 보이콧’에 나선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는 민주당 간사들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해 국감을 진행했다.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이 27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응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은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 외에 다른 정당들도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을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엉뚱한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어떻게 장악한 방송인데 내놓느냐’고 생각한다면 꿈 깨시라. 더구나 애꿎은 국정감사를 파행시킨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추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정책연대 모임인 국민통합포럼 소속 의원들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공당이라면 적어도 국정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지 않냐”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의 방통위 비판에는 동조하면서도 이날 국감일정에는 모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