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하면 세금 돌려준다…정부, 고향세 도입 탄력

고향에 기부하면 세금 돌려준다…정부, 고향세 도입 탄력

 

 

도시민이 출신 고향이나 낙후된 시골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깎아주는 걸 이른바 '고향세'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이 고향세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는데, 우리도 도입할 가능성이 생겼다.

 

일본 홋카이도의 유바리시, 인구 8천 명의 소도시이지만 지난해 우리 돈 30억 원이 넘는 고향세를 유치했다.

 

고향세를 보내준 기부자들에게는 지역 특산품인 멜론을 답례품으로 보내줍니다.

 

인구감소로 재정이 열악해진 내 고향을 돕는 대신, 세금 감면 혜택에 답례품까지 덤으로 받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

 

[다지마 부부/ 日 고향납세 참여자 : 솔직히 뭔가 받는다는 것이 큰 즐거움입니다. 서로 도움이 되는 상황이니 좋은 겁니다.]

 

2008년 처음 도입됐는데 재작년 아베 정부가 세액 공제 규모를 2배로 늘리면서 기부 액수가 급증해 작년에만 일본 전역에서 3조 원 가까운 고향세가 걷혔다.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두자 국내에서도 고향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문재인 정부도 고향사랑기부제를 100대 국정과제 속에 포함했고, 국회에는 고향세 관련 법안이 8건이나 발의돼 있다.

 

현행 정치 후원금 기부처럼 1인당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해주는 방안이 우선 논의 중이다.

 

[박상헌/박사 강원연구원 : 고향세가 실효를 거두려면 세액공제 액수를 정치후원금보다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향세 도입이 갈수록 악화하는 도 농간 불균형을 줄이는 활로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