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16. 01:58ㆍ조세 · [금융 ]
'화폐개혁' 1천원→1원으로…시기 놓고 찬반 팽팽
"환율 4자리, OECD선 한국뿐"
어느 날 1000원이 10원 또는 1원이 된다면 어떨까. 이렇게 화폐 단위를 낮추는 '리디노미네이션'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화폐단위가 커서 환율 계산할 때 불편하고, 이주열 한국은행는 경제 위상에도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하지만 '지금이 바꿀 시기인지'를 놓고는 찬반도 팽팽하다.
화폐개혁논의에 불을 붙인 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다.
[이주열/한국은행 총재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 / 지난 3월 25일) : 리디노미네이션이 그야말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는 꽤 오래전에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 두되 단위만 줄이는 화폐개혁의 일종이다.
예컨대 1000원에서 0을 3개 떼어서 1원으로 단위를 낮추자는 얘기다.
화폐 단위가 너무 커져 불편한데다 국제적 위상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 주요 근거다.
OECD 회원국 중 1달러와의 교환비율이 4자리인 나라는 우리나라 뿐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물가가 낮아 예상되는 충격이 작은데다, 경기를 끌어올릴 촉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운열/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한다든지, TF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화폐단위 변경이 가져오는 장점·단점을 다 들춰내 놓고…]
하지만 반대도 만만찮다.
[김광두/국가미래연구원장 :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에서 또 하나의 큰 불확실성을 가미하는 건데, 그것이 가져올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봐요.]
다음달에는 국회 토론회도 예정돼 있어 정치권과 학계에서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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