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우리나라 국세 25.4조 더 걷혔다...역대 최대

작년 우리나라 국세 25.4조 더 걷혔다...역대 최대

 

 

지난해 국세가 예산보다 25조 원 더 걷혀 문재인 정부 수립 후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초과 세수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한 건 양도소득세로 불황 속 정부 곳간만 채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예산보다 25조 4천억 원이 많아 정부 수립 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세외 수입은 예산보다 11조 7천억 원이 적어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13조 7천억 원이 많았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법인세가 예산보다 7조 9천억 원이 많은 70조 9천억 원이 걷혔고, 소득세도 11조 6천억 원이 많은 84조 5천억 원이 걷혔다.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가 예산보다 각각 2조7천억 원, 2조 2천억 원이 더 걷힌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 천억 원, 관세는 6천억 원 적게 징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의 전반적인 하강 우려가 높은 가운데 정부가 자기 곳간만 채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합친 총세입은 385조 원으로 예산 371조 3천억 원보다 13조 7천억 원이 많았습니다.

 

예산과 총세입을 비교하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입 초과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의 세수 추계 능력에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운용 중인 세목별 세수 추계 모형을 개선하고 한국 여건에 적합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