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성장 중단기 역풍..9조 추경" 이례적 권고

IMF "한국 성장 중단기 역풍..9조 추경" 이례적 권고

 

 

IMF가 앞으로 한국 경제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면서 최소 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짜라고 권고했습니다. IMF가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정부도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로 시작된 추경 논의의 판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IMF는 우리 정부와의 연례 협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추경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IMF 연례협의 미션 단장 :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합니다. GDP의 0.5%를 넘길 바랍니다.]

 

IMF가 제시한 수치를 지난해 명목 GDP 기준으로 환산하면 9조 원에 육박합니다.

 

지난해 추경보다 2.3배 많은 규모입니다.

 

그간 연례협의에서 IMF가 재정 확대를 권고한 것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규모까지 제시하며 추경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계 경기가 급속히 꺾이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수출 감소와 고용 부진, 가계부채라는 역풍을 동시에 맞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는 현재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추경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수출과 고용 지표가 회복되지 않으면 경제 상황까지 고려해 추경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된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