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7. 08:16ㆍ에너지 · [ 자원 ]
휘발유 오늘부터 리터당 65원 인상…서울은 1600원대로
9월부터는 7% 인하도 사라져…국제유가 오름세 겹쳐 경제 악재
경기도 용인에서 서울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김지웅(34)씨는 요즘 주유소를 방문하는 게 두렵다. 한 달 출퇴근 거리만 2000㎞인데 최근 기름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 1564.21원 기준일 때 한 달 주유비로 31만2600원을 지출했지만 7일부터는 1만3000원을 더 써야 한다.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내렸던 유류세 인하 폭이 줄어들면서 구매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당장 7일부터 휘발유 기준으로 L당 65원이 오른다.
지난해 정부가 15% 내린 유류세 인하 폭이 7일부터 7%로 축소된다. 실제 기름값이 오른 건 아니지만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사실상 인상 효과가 난다.
유류세 인하폭 오늘부터 15 →7% 축소, 경유 46원 오른다
경유는 L당 46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6원 올라간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의 15%를 내렸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휘발유·경유·LPG 유류세를 10% 인하한 이후 10년 만이다. 유류세 인하와 국제유가 하락이 맞물려 지난 2월 국내 휘발유 가격은 1L에 1440원대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당초 5월 6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끝내려다 8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대신 인하 폭을 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9월 1일부터는 유류세 인하를 종료할 예정인데, 휘발유는 L당 123원, 경유와 LPG는 각각 87원, 30원가량 오르게 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환원되는 데다 국제유가까지 오르고 있어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유가 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가 주로 사용하는 두바이유는 지난 1월 배럴당 51.86달러로 연중 최저가격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상승을 거듭해 4월 말 기준 74달러를 기록했고, 지난 3일에는 69.93달러에 거래되는 등 70달러 선을 오가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 생산량 감소에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제재까지 더해져 유가 상승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유가가 오르면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까지 오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96% 하락하고, 소비(-0.81%)·투자(-7.56%) 등에도 악재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특정 상품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것을 예상해 상품을 한꺼번에 많이 사두고 되도록 팔지 않으려는 것)을 막기 위해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휘발유·경유·LPG 반출량을 제한해 왔다.
정부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유류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한 업체에 과다하게 물량을 몰아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매점매석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관계자는 “1차 환원일인 7일을 전후해 가격담합·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면서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해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도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석유공사(오피넷), 에너지 석유시장감시단(소비자단체) 등과 공조해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일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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