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총리 '문제해결 위한 소통'…아베 "국가간 약속준수" 해야

韓日총리 '문제해결 위한 소통'…아베 "국가간 약속준수" 해야

 

 

 

향후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韓·日 정부는 긍정적인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됐다.

 

韓·日총리 '소통' 공감대 "관계 개선 분기점" / "이대로 안된다"'중요한 파트너' 강조 / 文대통령, 친서 현안 조기해결 당부 / 징용배상 입장차는 재확인 / 아베 "국가간 약속준수"해야, / 이총리 "협정 존중" / 정상회담 등 '톱다운' 가능성도 / 이총리 "아베 정상회담 기대감 밝혀"

 

24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회담은 한일 양국 간 협력과 대화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 고 볼 수 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회담을 계기로 징용 문제를 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이날 이 총리와의 회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의 의사소통을 계속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일 양국 정부는 밝혔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한일관계의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 간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자고 제안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을 언급한 아베 총리의 이날 반응은 그동안 일본 정부 측이 보인 태도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동안 일본은 징용 판결을 둘러싼 문제는 한국에 의해 발생한 국제법 위반이며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8월 정부의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등으로 한일 관계가 촤악의 악화일로를 걸어온 가운데 이날 한·일 양국은 갈등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일종의 '분기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날 개최된 한일 총리회담은 지난해 10월 갈등 국면이 본격화된 이후 처음 이뤄진 양국 최고위급 대화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공식 채널을 통한 대화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다만 한일 갈등의 근본 배경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아 당장의 관계 진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한일 양국이 대화 동력을 유지하면서 한일 정상회담 등 '톱다운' 방식을 포함한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각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혀 나가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날 이 총리와 아베 총리는 일본 도쿄(東京)의 총리관저에서 21분간 회담하고 한일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총리는 회담에서 "한일관계의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 간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일본 외무성은 "현재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한일 관계가 중요한 만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총리를 통해 아베 총리에게 전달한 친서에도 한일 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양국 간 현안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나가자는 취지가 담겼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회담에서 강제징용 배상, 수출규제 조치, 지소미아 종료 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한일 갈등이 표면화된 지 1년여만에 양국 총리가 만나 '소통'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이어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도쿄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국 관계가 7월 이후 어려운 국면이 계속됐는데 3개월 반여 만에 총리회담이 이뤄졌다는 것은 하나의 분기점 같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채널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 길이 깔리면 그 위에서 이뤄지는 대화와 협의는 아무래도 속도가 좀 더 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핵심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는 한 양국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이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현재 징용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이에 따른 경제협력자금 지원 등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으로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6월 일본에 이른바 '1+1'(한일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안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거부했고 이후로도 여러 안을 두고 논의가 오갔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결국 일본은 지난 7월 결정한 수출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무관하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라고 보고 있다.

 

이날 아베 총리는 "한국에는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고 일본 외무성이 전했다.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아베 총리는 되풀이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한국도 한일청구권협정을 존중하고 준수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양국이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또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선 이 총리가 "그건 양측간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양국 협력과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한 만큼 이후 대화 동력을 유지하며 한일 정상회담 등 '톱다운' 외교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날 이 총리는 회담에서 아베 총리에게 "한일관계가 개선돼서 두 정상(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이 만나면 좋지 않겠습니까"라며 정상회담에 대한 자신의 기대감을 밝혔다고 기자단에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정상회담 개최'를 정식 제안한 것이 아니고 이 총리의 개인적 기대감을 밝힌 것이라고 선을 긋긴 했으나, 향후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긍정적인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열린 입장이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연내에 예정된 다자회의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태국, 10월 31일∼11월 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칠레, 11월 16∼17일) 등이다.

 

다만 물밑 조율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이들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이 자연스럽게 머리를 맞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징용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협의의 장으로 나오더라도 양국의 인식 차이가 커서 접점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가 다음 달 23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강제징용 배상 관련 일본기업의 자산 현금화 조치 등이 연내 이뤄질 수 있어 적절한 시기에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갈등이 더욱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최고위급 대화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