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을깍아 설치된 태양광 패널 “위태위태”…나무 233만 그루 베어 “무너져 내려”(서울1TV)

              산을깍아 설치된 태양광 패널 “위태위태”…나무 233만 그루 베어 “무너져 내려”(서울1TV)

 

통합 “잇단 산사태, 태양광 난개발 탓” 민주 김태년 “태양광, 朴정부서 허가 많이한 탓”

 

통합당 "태양광시설 문제 결산국회에서 다룰 것" / “태양광 하느라 나무 233만 그루 베어” /

안철수 “흉물스런 태양광 홍수조절 마비” / 폭우에 태양광 패널 이 “무너져 내려” / 산을깍아 설치된 태양광 패널“위태위태” / 이채익 “장마기간 6곳 산지 태양광서 산사태”/ "文의 무리한 태양광사업으로 산사태 초래“ / 정부 “산사태, 태양광에 집중된 건 아냐”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태양광 발전에 대한 국정조사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의 주축인 태양광이 산사태 유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통합당은 전날에도 탈원전대책특위 이채익 위원장은 성명에서 “현 정부의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으로 우후죽순 들어선 ‘산지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번 장마 기간 6곳의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산지 태양광 설비 신축 규모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 전년 대비 271%, 2018년에 170% 증가했다면서 산을 깎고 나무를 베어낸 규모가 2017∼2019년 여의도 면적의 15배, 232만 7000그루라고 전했다.

 

그는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최대한 오랫동안 받을 수 있도록 일정 경사 이상의 산비탈을 골라 설치하는데, 그 과정에서 폭우에 견딜 나무나 토지 기반이 무너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며 국조를 요구했다.

이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현 사태에 대해 검증을 해서, 산에 설치한 태양광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판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경사도를 훨씬 엄격하게 해 평지나 다름 없는 곳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그 때문에 산사태가 생겼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산사태 면적의 1%도 안 된다.   주호영 “무리한 태양광 사업 때문에 환경도 훼손되고, 에너지 정책도 잘못됐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탈원전과 태양광을 묶어 에너지 정책 전반을 특위에서 다루자고 제안했다.   안철수 “온 나라를 파헤쳐 만든 흉물스러운 태양광 시설은 자연적인 홍수 조절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한다”며 감사원 감사와 범야권 차원의 국조를 주장했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집중호우와 같은 기후 위기 상황을 고려해도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보완할 점이 있다면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산림청에 따르면, 9일 기준 전국 1만2721곳의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중 12곳(0.09%)에서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다. 신림청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산사태 예방을 위해 342명 규모의 '산지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지난 5~9일 2180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산사태 피해는 1079건으로 파악됐다. 산림청은 태풍 '장미'의 북상 등으로 산사태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의원은 전날 성명에서도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는 산지 태양광발전설비 신축규모가 전년 대비 271% 넘게 급증했고, 2018년에는 170% 넘게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산지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을 위한 난개발로 훼손된 산은 최소한의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고,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의 안정성 검토 역시 부실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 6월 산림청과 자치단체의 안전점검에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은 충남 금산의 태양광발전시설이 붕괴했다"며 "이는 전국에 난개발로 방치되거나 허가가 난 뒤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시설이 수두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오는 18일부터 국회가 다시 열리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 문제 등을 제기해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추진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선 수해 피해를 복구하는 데 당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이 전날 4대강사업의 영향 평가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책임총괄 프로듀서: 김성남

방송: 서울1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