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나경원 “원전 게이트 진실 밝혀야”…북에 원전을 지어주려한 것은 '이적행위'

오세훈·나경원 “원전 게이트 진실 밝혀야”…북에 원전을 지어주려한 것은 '이적행위'

 

 

나경원 지적 국기문란 지적 / ‘탈원전 주장’ 이중성에 말문 막혀 / “野대표에 법적대응, 민주주의 국가 대통령답지 못해” / 유승민 “대통령 지시사항 사실 그대로 밝히면 될 일” / 오세훈 “월성원전 수사 막은 이유 알게 돼” / 국민의힘, 당 차원 진상규명 나설 듯 / 안철수 "우리는 원전 중단, 北엔 원전 건설 기가막혀 / 특검서 진실 밝혀야"

 

최근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원하기로 했던 문서가 공개되면서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일제히 현 정권 맹비판에 나섰다. 이를 두고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 옹호에 나섰고 유승민 전 의원도 북한 원전 지원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원하기로 했던 문서가 최근 공개되면서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일제히 현 정권 맹비판에 나섰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30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하다하다 이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원전까지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 했다니 제정신인가”라며 “까도 까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문재인 정권의 국기 문란”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한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공소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기 직전 삭제한 파일 가운데 2018년 작성된 북한 원전지원 문건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날 오 전 시장은 “국내에선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원전 폐쇄, ‘탈원전’에 혈안이 된 정권이 북한에 원전건설 지원을 추진했다니 정말 이 정권의 이중성에 말문이 막힌다”면서 “더군다나 이 문건이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에 만들어지고, 5월 말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것을 생각하면,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굴욕적이고도 위험한 유인책을 제시했던 게 아니었는지 의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은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제의 일환으로 원자력 발전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이나 부품의 대북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면 그 관리와 안전은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는 게 오 전 시장의 주장이다.

 

그는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이 왜 그렇게 월성원전 조기폐쇄관련 수사를 막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찍어내려 했는지 이제야 온 국민이 그 이유를 알게 됐다”면서 “북한 원전 지원을 검토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이적행위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정권의 명운을 걸고 국민 앞에 진실이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도 지난 29일 문재인 정부가 국내 원전을 폐쇄하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을 두고 “이적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통한 조사 입장도 드러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두고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의 주장과 관련,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면서 “묵과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아무리 선거 앞둔다고 해도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다보다, 이런 정치 처음 봅니다. 야당 대표 말 한마디에 법적 조치부터 꺼내는 대통령이라니요”라며 “제1야당 대표의 정권 비판 한마디도 듣지 못하겠다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답지 못합니다”라고 현 정권을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의 입마저 틀어막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입을 다 틀어막고 침묵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게 나 전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나 후보는 “급하긴 급한가 봅니다. 뭔가 된통 걸렸다는 뜻”이라며 “단순 과민반응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총력 대응입니다. 막지 못하면 무너진다는 위기의식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에 관한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운 것인가. 단순 실무진 차원의 검토였다는 비루한 변명이 통할 것이라 생각하다니 한심하다”며 “‘원전 게이트’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후보는 또 이날 “산업부의 ‘신내린 사무관’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심야에 불법삭제한 파일 중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원추)’ 파일이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핀란드말로 북한을 뜻하는 ‘뽀요이스(pohjois)’라는 이름의 폴더에 있던 북한 관련 17개 파일이 모두 삭제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청와대는 가짜뉴스니 법적대응이니 하면서 야당을 겁박할 게 아니라, ‘뽀요이스 북원추’ 파일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문 대통령이 도보다리회담에서 김정은에게 준 (usb)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정상회담 직후에 대통령은 무엇을 지시했는지 사실 그대로 밝히면 될 일”이라며 “그리고 검찰은 뽀요이스 북원추 파일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포렌식으로 드러난 모든 진실을 샅샅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가 멀쩡한 우리 원전은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조기 폐쇄하고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 "우리는 원전 중단, 북한에는 원전 건설, 사실이라면 누가 봐도 모순이고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까지 기만한 것이다. 청와대는 얼렁뚱땅 정치공세로 치부하며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며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2003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도 DJ 대북 송금 특검을 주도한 만큼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또 "왜 산자부 공무원들이 일요일 야심한 밤에 도둑처럼 들어가 자신들이 작성한 문서를 파쇄 했는지 의문이었다. 뭔가 뒤가 구린 것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왜 그런 무리수를 두었는지 이유가 분명해졌다"며 "청와대 주장대로 법적으로 문제없고 단순한 실무 경협 차원의 검토였다면, 비밀스럽게 저장 관리할 이유도, 일요일 한밤중에 몰래 삭제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북한은 여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핵 능력 강화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국민 몰래 북한에 원전을 지어줄 방안을 연구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정말 충격적"이라며 "북한에 정말로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면, 그것은 UN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일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대한민국 법률 위반"이라고도 강조했다.

 

안 대표는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한 것은 '명백한 이적행위'로 규정했다. 안 대표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검증이 합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면, 그것은 국가안전 보장과 공공복리를 중대하게 해치는 행위"라며 "북한이 원전을 군사적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충분한데 적법절차 없이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면, 그것은 이적행위"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원전게이트'의 윗선은 '청와대'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요한 것은 문서 작성과 파기를 지시한 윗선을 찾는 것"이라며 "사업의 성격상 윗선은 청와대임은 분명하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탈원전을 강조하는데 산자부 공무원들이 청와대 지시 없이 수조 원이 들어가는 엄청난 북한 원전건설 계획을 만들 리 없고, 또 공들여 만든 문건을 파기할 리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이 원전건설을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먼저 제안을 하신 것인지,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의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 앞에 소상히 직접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이적행위' 발언을 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것에 대해선 "참으로 졸렬하다. 그만큼 뒤가 구리고 도둑이 제 발 저려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