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LH 사건 정부 증거 인멸할 수도…검찰 수사권 조정 탓 '부동산 투기' 수사대상 아냐

윤석열 "LH 사건 정부 증거 인멸할 수도…검찰 수사권 조정 탓 '부동산 투기' 수사대상 아냐

 

 

 

검찰' 보고만 있는 땅 투기 의혹' 일파만파 / 수사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검찰 / 수사권 조정 으로 '부동산 투기'는 검찰의 수사대상 아니다. / 朴 장관 검찰에 "엄정 대처"지시 / 하지만 검찰은 사싱상 "대처할 수 없어" / 수사는 물증 확보가 관건인데 / 사실상 "타이밍 늦었다는" 지적도 / 김도읍 "LH 셀프조사 지시한 文 /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 "'짜맞추기 조사' 외엔 이유 찾을 수 없어" / 윤석열 "LH 사건은 공적 정보로 도둑질한 '망국범죄' / 대대적 수사해야" / 윤석열 "정부 자체 조사하면 증거 인멸할 수도" / 여·야엔 초당적 협력 주문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주도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영향으로, 검찰은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어 직접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도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을 ‘패싱’하고 국토부에게 ‘셀프조사’를 시킨 것은 짜맞추기 조사일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윤 전 총장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조선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LH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공적(公的) 정보를 도둑질해 부동산 투기를 한 '망국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7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을 ‘패싱’하고 국토부에게 ‘셀프조사’를 시킨 것은 짜맞추기 조사일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투기를 옹호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투기 조사를 하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주도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영향으로, 검찰은 사실상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어 직접 수사는 불가능하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7일 이날 논평을 통해 "1기, 2기 신도시 투기와의 전쟁에서 계좌추적, 압수수색으로 성과를 올렸던 검찰을 배제하고 국토교통부가 앞장선 조사 결과를 믿으라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꾸리고 3기 신도시 등을 전수 조사하기로 주문했는데, 조사기관에 검찰이 빠진 것을 지적한 것이다.

 

검찰은 이번 부동산 투기를 수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은 올해부터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6대 중대범죄 세부항목을 살펴본 결과, 부동산 투기사범을 수사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일각에선 LH 임직원들은 공사 소속이기 때문에 '부패범죄'로 인식해 수사할 수 있지 않냐는 의견을 내놓는다. 하지만 부패범죄가 되려면 뇌물수수나 알선수재 혐의가 포착돼야 하는데, 현재 제기된 의혹은 임직원들이 직접 땅 투기에 나섰다는 내용이라 직접 수사에 나설 연결고리가 없다. LH 임직원들이 공개되지 않은 신도시 예정지 정보를 이용했다면 '경제범죄'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만 수사할 수 있어 이마저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박범계 장관이 지난 5일 대검에 "부동산 투기 사범에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지만, 검찰은 "대처하고 싶어도 현재로선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경찰이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하면 이를 검토하는 정도가 검찰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사는 "경찰에서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송치하면 할 일이 생기겠지만, 지금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고 있어 섣불리 수사 지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LH 사태와 관련한 수사 착수 시점이 이미 늦었다는 지적도 있다. LH 임직원들이 실제로 매매에 결부돼 있는지 밝혀내려면 '물증'을 확보하는 게 관건인데, 정부 조사단과 경찰 수사팀이 다소 늦게 꾸려졌다는 것이다.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했을 때 서둘러 강제수사에 돌입했어야 했다"며 "증거가 이미 인멸됐다면 주로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가 이어질 텐데,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는 국민을 기망한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文 정부는 온갖 규제로 국민에게 평생의 꿈인 내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들게 해놓고, 정작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수행하는 LH 직원들은 100억원대의 막대한 돈을 퍼부어 땅 투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야마로 표리부동(表裏不同)의 끝판왕"이라고 맹비난했다.

 

정부는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자 내놓은 대책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의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번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은 변창흠 장관이 LH사장으로 재직 시 벌어진 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역대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은 검찰이 주도해 대규모 수사에 나섰는데 이번 LH 직원 땅투기 의혹 사건에 검찰을 ‘패싱’하고 국토부에게 ‘셀프조사’를 시킨 것은 ‘짜맞추기 조사’ 외에는 도저히 납득 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런 국토부의 ‘셀프조사’를 지시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 정권 관계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이번만이 아니다"라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가덕도 부지 매입,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흑석동 상가 매입,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등이 국민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줬다.며 문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을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사건은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번처럼 투기의 주체가 공공기관인 LH 직원이라면 더더욱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며 "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로 시간이 지연되고 증거가 인멸되도록 방치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김 의원은 "그런만큼 법무부 장관은 즉각 대검에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를 지시하고, 대검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 관련자들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부정부패의 확산을 막는 것이고 검찰이 해야 할 임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만약 정부여당이 4월 재보궐 선거를 의식해 이번 사건을 얼버무리려고 한다면 전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 전 총장은 국토교통부가 자체 조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선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자체 조사 대신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과거에는 이런 사안에 대해 즉각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는가"라며 "부정부패는 정부가 의도해서든 무능해서든 한두 번 막지 못하면 금방 전염되는 것이다. 이러면 정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상황)이 된다"고 우려했다.

 

윤 전 총장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 방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리실, 국토부 조사처럼 LH나 청와대 직원을 상대로 등기부등본만 보면서 땅을 샀는지 안 샀는지 말로 물어보는 전수조사를 할 게 아니다. 말로 물어봐서 무엇을 밝힐 수 있겠는가"고 꼬집었다.

 

이어 "신도시 개발계획과 보상계획을 정밀 분석해 돈 되는 땅을 찾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거래된 시점과 단위, 땅의 이용 상태를 분석한 뒤 매입 자금원을 추적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 실명보다 차명 거래가 많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그러면서 "선거를 의식해 (LH 의혹을)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라며 "여(與)든 야(野)든 진영에 관계없이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촉구해야 하지 않겠나. 모든 국민이 분노하는 이런 극도의 부도덕 앞에서 선거를 계산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