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중단, 서울시가 공식 요구…남북교류위 北 찬양발언 논란 회의록 파문

"한미훈련 중단, 서울시가 공식 요구…남북교류위 北 찬양발언 논란 회의록 파문

 

 

 

서울시 "한미훈련 중단, 공식 요구 / 기록으로 남기자"는 남북교류위 회의록 파문 / 조명희 의원 '2021년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 회의록' 공개 / 北, 核 과시 보름 뒤에도 / "북한은 자존심 강한 국가" "여러 가지 신호 받았다" / 이런 요구를 한 것도 이상하고, / 기록으로 남기자는 것도 이상하다.

 

서울시민의 혈세로 기금을 조성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시종 북한의 처지만 편향적으로 대변한 정황이 드러났다. 회의록' 등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29일 회의에서 A위원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관한 김정은과 서울시의 견해가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을 피력하며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지난해 1월13일 미국 워싱턴을 공식방문해 북한과 한미 정부 모두 군사훈련을 잠정중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서울시민의 혈세로 기금을 조성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지원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종 북한의 처지만 편향적으로 대변한 정황이 드러났다.

 

5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2021년 제1차 남북교류협력위 회의록' 등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29일 회의에서 A위원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관한 김정은과 서울시의 견해가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을 피력하며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지낸 문정인 남북교류협력위 위원장이 주재했다.

 

A위원은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인 문제를 구분해서 했는데, 아마도 기관장 중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관해 공식적으로 중단 이야기를 했던 것이 서울시가 아니었나"라며 "기록으로 남겨 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지난해 1월13일 미국 워싱턴을 공식방문해 북한과 한미 정부 모두 군사훈련을 잠정중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A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만약 (박 전) 서울시장이 했던 그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정책화될 수 있었다면 아마 8차 당대회 같은 얘기는 안 나왔을 것"이라며 "최소한 서울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정도는 남북관계 관련 백서를 만들 때 기록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자존심 강한 국가로 자존심 지켜줘야" 한다는 발언들이 많았다. 이 밖에도 회의록에는 북한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이 곳곳에 등장한다.

 

B위원은 대한적십자사의 이산가족·남북교류사업 등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 개발협력담당관은 "대한적집자사가 이산가족 상봉뿐만 아니라 나무 심기라든지 남북교류사업을 해왔다"는 등의 언급을 하자 "북한은 자존심이 강한 국가"라고 반응했다.

 

B위원은 "30년 전 남북교류협력의 방식이 그대로 사업의 방식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북한은 자존심이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 자존심을 함께 뭔가 아이템을 잡아서 논의하고 교류하고 우리도 협력을 받을 것이 있으면 같이 해보자는 식의 동등한 눈높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연대 관련 사업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북한이 남북 간 직접교류보다 제3국을 통한 교류를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언급도 나왔다.

 

C위원은 국내외 기관들의 대북 협력방안과 지지를 통해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대북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대북협력국제연대)'사업 지원안을 가결하기 전 "3자 사업은 북쪽에서 적극적"이라고 주장했다.

 

"남북교류사업과 관련해서 하나는 '남북 직접사업'이 있고, 다른 하나는 '외국을 통한 간접적으로 진행하는 (3자 사업)' 두 가지"라고 전제한 C위원은 "남북 직접사업 같은 경우에는 남북 간 정책 군사적 문제이고, 그 다음에 코로나라는 두 가지가 가로막혀 있다"고 말했다.

 

C위원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신호를 받았을 때 3자(남·북·외국)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입장이 북쪽에서 많이 개진되고 있는 것 같다"며 "3자 사업은 당장 내달부터라도 북측에서 먼저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北,은 서울시 회의가 열리기 보름 전 '핵무력' 과시했었다. 하지만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위 회의가 열리기 약 보름 전인 같은 달 5~12일 北은 7일에 걸쳐 진행한 8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 단어만 무려 36번이나 언급하는 등 핵무장력 의지를 과시했다.

 

또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에 北은 찬물을 끼얹고 '핵보유국'을 천명하면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향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야당에서는 이날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위 회의 회의록 발언을 두고, 그 주체가 서울인지 평양인지 분간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왔다.

 

조명희 의원은 "과연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들과 일부 위원들의 '북한 짝사랑 발언'들에 공감할 서울시민들이 얼마나 될지 매우 의문"이라며 "서울시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수많은 위원회의 위원 선정 기준 및 논의 과정들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서울시민들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