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관련자들 샀다는 말 돈다" 조사 요청…하지만 2년 전 국민청원, 靑이 뭉갰다

LH 관련자들 샀다는 말 돈다" 조사 요청…하지만 2년 전 국민청원, 靑이 뭉갰다

 

 

"文정부·LH 신도시 투기소문, 조사해달라" / 2년 전 국민청원, 청와대가 뭉갰다 / "취소됐다 재지정, 이해하기 힘들어 / 정부·LH 관련자들 샀다는 말 돈다" 조사 요청 / "민정수석실에서 검토했나" 취재진 질문에 / 靑 "민정수석실에서 확인 안 해줘" 발뺌 / 변창흠 “투기 연루 LH직원 부당이익 최대한 환수” / 청와대 2년 지나 시민단체가 문제제기

 

청와대 “대통령이 원조라니! 불법·편법 전혀 없다”며 발끈 “LH 관련자 신도시 투기” 2년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에 올라 왔지만 청와대가 뭉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들은 "토지 거래 내역 전수조사해야“한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관련 전수조사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2019년 5월9일 게시됐다. 당시 이 청원은 3727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이미 2년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사전 투기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와 LH 관계자들의 창릉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관련 전수조사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2019년 5월9일 게시됐다. 당시 이 청원은 372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당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시 창릉신도시는 지난번에 1차 발표 전 정보유출로 부동산투기가 예상돼 지정이 취소된 곳과 겹친다"며 "문제는 이 지역 땅을 정부 관계자나 LH 관련자들이 샀다는 이야기가 많이 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이 소문과 관련 토지 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원한다. 관련자들이 직접 혹은 친인척에게 정보가 제공됐는지, 그로 인해 실거래로 이어졌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미 취소됐던 지역이 다시 지정된 것을 일반 시민들은 쉽사리 이해하기가 힘들다. 철저한 조사로 의구심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창릉신도시는 2018년 LH의 내부검토 도면 유출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청원인의 글 외에도 '불법투기 만연해 있는 창릉 3기 신도시 지정철회 요청' '창릉신도시 지정 관련 국정감사 및 특검 요구' 등이 올라왔지만 답변 기준을 못 넘겨 결국 묻혔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3기 신도시 관련 전수조사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 2019년 5월 9일 게시됐다. 이 청원은 마감인 같은해 6월 8일까지 총 3727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인 20만명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청원인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시 창릉신도시는 지난번에 1차 발표 전 정보 유출로 부동산 투기가 예상돼 지정이 취소된 곳과 겹친다”라며 “문제는 이 지역 땅을 정부 관계자나 LH 관련자들이 샀다는 이야기가 많이 돈다는 것”고 주장했다.

 

이어 “이 소문과 관련해 토지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원한다”며 “관련자들 혹은 친인척에게 정보가 제공됐는지, 그로 인해 실거래로 이어졌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취소됐던 지역이 다시 지정된 것을 일반 시민들은 쉽사리 이해하기가 힘들다. 철저한 조사로 의구심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인이 의혹을 제기한 창릉 신도시는 지난 2018년 LH의 내부 검토 도면 유출 사건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LH는 당시 창릉 지역을 신도시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1년 후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실제 위치가 유출 도면과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청원 외에도 ‘불법 투기 만연해 있는 창릉 3기 신도시 지정 철회 요청’, ‘창릉 신도시 지정 관련 국정감사 및 특검 요구’ 등이 올라왔다.

 

다만 이번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역은 광명·시흥 신도시다.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국토부·LH 직원 및 가족의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해당 청원글은 정부·공공기관 부동산정책 담당자와 관계자들의 투기 가능성 및 의혹이 이미 과거부터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목된다. 정부가 국민청원을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선제적으로 사태에 대처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해당 청원글과 관련 '민정수석실 내 공직기강실에서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공직기강 관련 활동은 (민정수석실에서)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어쨌든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나갈 것"이라며 "개인의 일탈 차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구조적 부패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까지 가리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년 전 의혹이 제기된 고양창릉을 비롯해 LH 직원들의 투기의 혹이 제기된 광명·시흥 신도시와 창릉신도시 등 추가로 다른 지역에서 추가로 투기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