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소비 활성화·자영업자 '숨통'…'일상회복' 따른 등교 확대 언제? 수능 뒤 시행되나

대면소비 활성화·자영업자 '숨통'…'일상회복' 따른 등교 확대 언제? 수능 뒤 시행되나

 

 

     『'위드(with) 코로나' 내달부터 다중시설 운영제한 완화 유흥시설도 밤12시까지 영업 허용』

 

29일 교육분야 일상회복 방안 발표 /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다. / '슬로플레이션' 우려까지 경기 활성화 반감 가능성 / 주요국도 단계적 일상회복 "경제활동 다시 억제시 충격" / 식당-카페 24시간 운영가능 클럽-헬스장 가려면 '백신패스' / 노래방·목욕탕 등 이용시에도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 필요 / 미접종자 차별 논란도 18세 미만·질병 사유 있으면 예외 적용

 

우선 지난 6월 감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그룹 시설'로 분류됐던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밤 12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은 수도권에서는 지난 4월 12일부터 6개월 넘게 아예 영업을 하지 못했는데, 내달부터 다시 문을 열고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비수도권 역시 영업제한 시간이 현재 오후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늘어난다. 정부는 내달 중순께 시간제한을 아예 없앨 방침이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등 '2그룹 시설'과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규제는 아예 사라진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을 제외한 다중시설의 영업시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이전으로 돌아간다.

 

다음달 11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가 '위드(with)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전환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던 운영시간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 성큼 다가가면서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억눌린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대면 소비 활성화가 전망된다. 영업 금지와 제한 등 손발을 묶는 방역 조치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추진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맞춰 등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육 현장 또한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추진되면 그동안 다른 지역보다 등교가 위축됐던 수도권 지역의 등교가 확대되고 교과·비교과 등 교육활동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은 다음달부터 밤 12시까지 문을 열 수 있고 이를 제외한 식당, 카페 등 모든 다중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리면서 24시간 문을 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탕,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고위험 시설에는 접종 완료자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는 '백신 패스'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일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방역 수칙을 세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완화해간다.

 

이 중 첫 단계인 '1차 개편'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거의 해제한다.

 

시설별로 보면 식당, 카페의 경우 현재 수도권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비수도권에서는 밤 12시 이후 매장내 영업이 금지돼 있는데 다음달부터는 24시간 문을 열 수 있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은 전국에서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었는데 역시 다음달부터 시간제한이 사라진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의 경우 실내체육시설, PC방은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독서실·스터디 카페, 영화관·공연장 영업은 밤 12시까지로 제한됐는데 이제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일부시설에 '백신패스' 도입…"접종완료자 인센티브·미접종자 보호 강화"

다만 다음달부터 사적모임 규모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명'까지로 제한되면서 식당, 카페를 비롯해 노래연습장 등 다중시설을 10명이 넘는 인원이 이용할 수는 없다.

 

이에 더해 식당과 카페의 경우에는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의 이용 인원이 최대 4명 정도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10명까지로 늘리되,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제한을 계속 두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을 이용할 때는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탁구장 등 2그룹 시설은 물론이고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등 3그룹 시설이 모두 포함된다.

 

또 감염 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입원 시와 요양시설 면회,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 시에도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이런 '백신 패스' 도입의 목적에 대해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신 패스가 도입됨에 따라 각 시설에 적용됐던 방역조치는 최소화된다.

 

가령 헬스장에서는 거리두기 3∼4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을 금지하고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하도록 제한해 왔는데, 이런 복잡한 조치가 해제되는 식이다.

 

그러나 백신 패스 도입으로 인해 미접종자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음달부터 목욕탕,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마다 약 2일 전에는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적어도 백신 패스 시행 초기에는 미접종자 및 접종 미완료자의 불편과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접종 기회를 늦게 받은 18∼49세의 경우 접종이 이달 마무리되는데, 이달 말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라면 다음달 중순에야 '접종완료'가 되기 때문에 1∼2주간은 어쩔 수 없이 목욕탕,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마다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는 접종 대상이 아니거나 접종을 자율에 맡긴 18세 미만 연령층과 의학적인 사유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백신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종교시설의 경우 다음달 1차 개편에 따라 정규예배 때 정원의 50%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백신 패스'를 도입했다면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정부는 큰소리로 함께 하거나 찬송하는 것, 실내 식사 허용은 2차 또는 3차 개편 때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원자재발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정책,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우려 등이 변수다. 한국보다 먼저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를 시행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우리 경제도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으면서 규제 일변도의 방역 조치는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고통을 계속 감내하라고 할 수 없고,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크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위드 코로나를 공식화하며 일상 회복과 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은 것도 이런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일상 회복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1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24시간 영업이 허용되고,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10명까지 가능해진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와 연계해 소비·관광 활성화 대책을 재개한다. 외식, 숙박, 관광, 영화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소비 쿠폰을 풀어 일상생활 복귀를 돕고 자영업자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요국 위드 코로나 정책 비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면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며 "워드 코로나 시행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경기가 회복되면 올해 성장률 전망인 4%에서 상향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면 소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다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면 소비가 비대면 소비로 전환한 만큼 아주 큰 폭의 소비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들의 모임 재개로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벼랑 끝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손실 보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불황 속 물가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세계적인 슬로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우리나라의 9월 생산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7.5% 올라 10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3%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또 한국은행은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다음 달 인상하고, 내년 1월 추가로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전망에 시중금리는 이미 오름세를 타고 있다.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소비와 투자 위축 요인으로 작용한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이후 확진자가 폭증할 경우 일상 회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정희 교수는 "위드 코로나가 효과를 보려면 타이밍이 중요한 데 지금은 물가가 많이 오르는 등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며 "예상되는 기준금리 인상도 경기 상승 억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성태윤 교수는 "외식 쿠폰이 없어 외식을 못 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 재정 사용으로 물가 압력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자제하고 저소득자처럼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이달 15일 '주요국의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과 영향' 보고서에서 "최근 글로벌 경기 회복 등에 따라 재정·통화정책 긴축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으나, 단계적 일상 회복의 원활한 진행 시 정책적 요인에 의한 경기 하방 리스크의 완화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상화 전환 이후 일상 회복 추진의 전제 조건(감염자·중증자 안정세)이 무너지는 경우 등이 발생해 주요국이 재차 경제활동 억제로 후퇴할 경우 글로벌 경제 충격이 재발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역시 오는 29일 정부의 단계적인 일상회복 이행계획과 함께 학교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등교 확대가 골자이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월 초부터 국가 전체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적용되고 교육회복도 당연히 이뤄진다"며 "단계적으로 다른 분야에 맞춰 연계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등교 확대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보인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아이를 학교에 매일 보내는 것도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되지만, 계속 등교를 하지 않으면 학습과 생활이 망가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다른 초등학생 학부모는 "등교 방침에 대해 빨리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며 "교실에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마스크는 계속 써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

 

학교의 단계적 일상회복 적용 시기는 미정이며 교육부는 다음 달 18일 시행 예정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중간·기말고사, 겨울 방학 일정을 놓고 검토 중이다.

 

학부모와 교원들 사이에서는 학교의 '위드 코로나' 전환을 수능 이후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국 초·중·고 교원 3천56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1%가 '위드 코로나'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다.

 

바람직하다고 보는 학교의 '위드 코로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수능 날 이후'(34.9%)라고 답한 교원이 가장 많았다.

 

교총은 "'위드 코로나'로 학생, 교사 확진자나 격리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수능 전에는 고교 입시 준비와 지원, 수능 응시와 관리 등에 돌이킬 수 없는 혼란과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위드 코로나' 시행 시기와 방법, 학교 지원대책을 촘촘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의 경우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아 '위드 코로나' 적용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날 0시 기준으로 16∼17세 청소년의 백신 사전 예약률은 61.2%, 12∼15세는 22.0%이다.

 

현재까지 16∼17세 청소년 20만5천615명이 1차 접종을 받았다. 학교 내 '위드 코로나'가 시행돼도 마스크 착용 수칙은 유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마스크는 가장 오래 유지돼야 할 방역 수칙"이라며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바로 복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오는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