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발표…초대 경제팀 시장주의자들 전면 배치

윤곽 드러난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발표…초대 경제팀 시장주의자들 전면 배치

 

┃尹정부, 경제부총리 추경호 지명 / "할당·안배 없다, 유능한 분 지명" 산업 이창양·과기 이종호· 국토 원희룡" / 이종섭 "北대응, 美억제전력 최대 활용 / "우선순위, 군심 모으는 것" 자체능력 강화도 중요" / 박보균 "블랙리스트, 악몽 같은 기억 / 尹정부선 있을 수 없다" / 김현숙 "여가부 개편시기 예단 어려워 / 충분한 의견수렴 하겠다" / "새로운 시대 맞게 젠더·세대 갈등 풀어야 / 미래 여는 새 부처로 갈 것"

 

소득주도 성장→시장주도 성장 정책 패러다임 본격 전환 주택공급-규제완화 '드라이브' 예상과 집값 안정 과제는 250만호 공급 로드맵·재건축 규제완화 등 속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 규제·임대차3법 개정 등도 추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비롯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국방부 장관에는 이종섭 전 합참 차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을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무위원 인선안을 직접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함께 장관 후보자들도 이날 회견에 함께 했다.

 

지난 3일 한 총리 후보자를 발표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18개 부처 중 절반의 인선을 발표한 것이다. 나머지 장관 인선도 이번 주중에 모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각 작업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날 인선 발표에는 추경호 부총리 내정자, 이종섭 전 합참 차장 등 그동안 거론돼왔던 인사들 뿐 아니라 원희룡 기획위원장이나 이종호 소장 등 '깜짝 인선'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윤 당선인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추 의원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고 국정 현안에 대한 기획조정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온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 간사,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당의 전략 기획과 원내 협상을 주도했다"며 "공직에서의 전문성,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닦고 의회와 소통도 원만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군사 작전과 국방 정책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온 분"이라며 "튼튼한 안보와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면서 동맹국과도 긴밀한 공조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미국 워싱턴 DC에 있던 19세기 말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의 문화적 가치와 외교·역사적 의미를 발굴해 재조명하고 공사관이 국가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기여한 분"이라며 "언론과 소통이 원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윤 당선인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구 코로나 창궐 당시 코로나 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중증 환자와 일반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가 공백 없이 이뤄지도록 운영체계 틀을 잡은 분"이라고 말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선거 과정에서 영유아 보육, 초등 돌봄 등 가족정책을 설계해왔다"며 "인구 대책과 가족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뤄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기술혁신·경제 전문가로 첨단산업에 대한 안목과 식견이 풍부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경제 저성장 극복을 위한 산업 구조 고도화의 밑그림을 그려낼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윤 당선인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정과 상식이 회복돼야 할 민생 핵심 분야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이라며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히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균형 발전의 핵심인 지역의 공정한 접근성과 광역 교통 체계를 설계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세계적 반도체 기술 권위자"라며 "역동적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첨단 과학 기술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인선 기준에 대해 "다른 것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 이끌어줄 분인가에 기준을 두고 선정해 검증했다"고 말했다.

 

또 "저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부터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어차피 지명해야 할 공직이 많고 대한민국 인재가 어느 한쪽에 쏠려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역, 세대, 남녀라든가 균형이 잡힐 것이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친 시장주의자'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전면에 배치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서 시장주도 성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인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창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각각 지명했다.

 

이들은 모두 민간 혁신을 강조하는 시장주의자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추 의원은 행정고시 25회로 경제기획원에서 사무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금융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등 핵심 요직을 지내며 실물 경제와 금융정책을 두루 섭렵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이끌었고, 정통 경제관료로서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으로 등용됐다.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비판에 앞장섰다.

 

산업부를 이끌 이 교수도 자율경쟁을 강조하는 시장주의자로 꼽힌다.

 

인수위는 이 교수를 경제2분과 간사로 선정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등 산업계와 원활히 소통하는 민간 주도 실용적 산업정책을 입안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과 관련한 논문 등을 통해 정부의 과도한 중소기업 지원이 기업의 성장을 막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할 원 전 지사는 대표적인 규제 완화론자로 분류된다.

 

그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을 탄압하고 모든 국민을 월세 임대주택에서 살라며 '월세 소작농'을 강요하는 잘못된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규제 중심의 문재인 정부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보유세를 모두 없애거나 내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은 그는 "국민의 안정적 주거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세제의 정상화부터 시작한다"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등 윤 당선인의 세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에서 금융위원장과 대통령실 경제수석 인선은 빠졌지만, 이 자리에도 기업의 경제적 자유도를 강조해온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과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해온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각각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복지 선순환' 위한 규제혁신·민간일자리 창출 집중할 듯

초대 경제팀이 이끌 윤 당선인의 경제 정책의 핵심은 '시장 중심의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으로 요약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31일 한국경영학회 등 4대 학회가 연 공동 학술대회 축사에서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충분한 자율과 창의를 제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와 산업전략 개편과 아울러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역동성 회복을 통한 성장의 결실은 복지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각종 정책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을 축소하고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이뤄내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경제정책 구상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위한 규제 혁신이 대표적인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규제 혁신을 위한 개혁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특수관계인 제도나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 등 기업 관련법도 경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질할 예정이다.

 

중소·중견 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반도체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등도 확대한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플랫폼 분야의 경우 특유의 역동성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최소 규제한다는 데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일자리의 경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이 고용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내정되면서 부동산 정책 전환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토부 장관 내정 직후 자신이 국토·부동산 정책에 전문성이 없는데 '깜짝 지명'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오히려 정치인 출신으로서 정치 문제가 된 부동산 문제를 강단 있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무엇보다 먼저 '집값 안정'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떠안게 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다락같이 오른 집값과 전셋값을 잡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구호로 내걸기에는 쉬워도 절대 녹록지 않은 일이다.

 

원 후보자는 먼저 집값 안정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주택 250만호 공급과 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가 '다주택자는 투기꾼', '강남 집값 때려잡기' 등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수요 억제에만 집중하고 공급을 소홀히 해 부동산 문제를 키웠다면서 대규모 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인수위는 이미 수도권 130만∼150만호를 포함해 전국 250만호 주택 공급 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공동으로 '도심주택 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다.

 

원 후보자가 구체화해야 할 공급 대책은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 142만호(수도권 74만호), 재건축·재개발 47만호(수도권 30만5천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6만5천호), 매입약정 민간개발을 포함한 기타 방법 13만호(수도권 12만호) 등이다.

 

원 후보자는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위협받는 청년층을 위해 약속한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계획을 다듬는 데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토부 장관 후보로서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일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꿈을 잃은 젊은 세대에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원가주택은 분양가의 20%를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매입하는 형태의 주택이다. 5년 이상 거주한 뒤 집을 매각하면 국가가 이를 사주면서 매매차익의 최대 70%를 되돌려줘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주택인 '역세권 첫 집' 20만호 공급 계획도 중점 추진할 전망이다.

 

인수위는 역세권 첫 집 20만호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상향해 준 뒤 늘어난 용적률(200%)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일부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역세권에 있는 철도차량기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의 전면 검토도 예고됐다.

 

윤 당선인은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공약 역시 이미 인수위 부동산 TF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안전진단 항목 중 50%를 차지하는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30%로 낮추는 등의 방안이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새 정부가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에서 출범하는 만큼 법 개정 없이 시행령·시행규칙만 손보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인수위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을 비롯해 부과율 인하, 비용 인정 항목 확대,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허용 등도 검토하고 있다.

 

분양가 관련 규제 완화와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등 법·제도 개선도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도 함께 추진된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에서만 양질의 주택 10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이 숙제다.

 

이 밖에 청약제도 개편,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등록임대사업자 지원 제도 재정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등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굵직한 부동산 제도의 상당수가 원 후보자의 손에서 다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대북 대응전략과 관련해 "우리 자체의 능력도 매우 중요하고 미국과 관계에서 미국의 억제 전력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8개 부처 장관 인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두가지 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이 두 가지 축을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미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자체적인 대북 억제능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방정책의 우선과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선순위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할 것은 군심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것"이라고 꼽기도 했다.

 

대통령실의 용산 국방부로의 이전 과정에서 군 여론이 영향을 받은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이어 "정부가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국방혁신을 성실하게 추진함으로써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는 확실히 억제하고,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과거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과거의 어떤 악몽 같은 기억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8개 부처 장관 인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블랙리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할 수도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 기조에 대해선 "언론인들이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면서 어느 때는 어울리고 충돌하는 그런 개념을 잘 엮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프로정신을 갖춰야 되면서도 또한 언론의 책임 의식을 가슴에 담아야 하는, 그런 요소를 잘 배합하고 조화롭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시기와 관련, "부처가 언제 개편될지는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각 인선을 발표한 뒤 취재진과 한 질의응답에서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부처 개편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비례대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 후보자는 "제가 수년 전에 19대 국회 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여가부 업무를 해 봤지만, 그동안 시간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젠더 갈등이나 세대 갈등을 다 풀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족 문제의 경우도 아시다시피 일인 가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가구가 있으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게 만들어 가면서,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화합하고 미래를 열 수 있는 새로운 부처로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며 "그렇기 때문에 언제 부처가 개편될지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조금 이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