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개 차기 정부 국정운영 방향…尹 인수위, 文 국정기획위와 “이것이” 다르다

110개 차기 정부 국정운영 방향…尹 인수위, 文 국정기획위와 “이것이” 다르다

 

┃새 정부 국정과제 예산 尹 209조 / 文 178조보다 17.4%↑ / 尹 인수위, 文 국정기획위와 ‘이것’ 다른 것 / 7개 실무분과 구성, 사법·과학 등 차별점 / 인수위 출입언론 200개사 1000명 넘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마련한 110개 국정과제를 통해 차기 정부 국정운영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인수위는 지난 19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와 18대 인수위와 비전, 예산, 운영 등의 면에서 차별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4일 인수위에 따르면 새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아래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등 6대 국정목표를 설정했다.

 

윤 정부 국정전략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바꿨다. 110개 국정과제와 521개 실천과제를 수립해 이전 정부와는 차별화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국민 입장에서 국정과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와 다르게 국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19대 국정기획위를 통해 국가비전 등을 준비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내세우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5대 국정목표를 수립했다. 국정목표별 20대 국정전략 아래 17만535건의 국민 정책제안을 반영해 100대 국정과제를 만들고 487개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18대 인수위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정했다. 새 국정비전 아래 ‘신뢰받는 정부’를 추진 기반으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 구축이라는 5대 국정목표를 세웠다. 국정목표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등 21개 전략을 수립해 140개 국정과제로 세분화했다.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추가 재원 규모는 이번 윤 인수위가 209조원으로 가장 많다. 인수위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16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해마다 40조원가량의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수 증가분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게 인수위 계산이다. 이는 19대 국정기획위 178조원보다 17.4% 많은 수준이다.

 

◈ 18대 박, 인수위는 135조원으로, 19대는 18대보다 31.9% 더 많았다.

 

각 인수위는 실무 분과 구성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20대 인수위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 ▷경제1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했다. 윤 당선인이 검사 출신인 만큼 정무사법 분과를 따로 둬 사법정책 등에 대한 관심이 드러났다. 안 인수위원장이 과학·기술을 중시한 만큼 19대 국정기획위에서 없었던 과학기술교육 분과도 구성됐다.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된 만큼 18대 인수위보다 적은 6개 분과로 구성됐다. 9개 분과로 꾸려진 18대 인수위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 만큼 여성 분과를 따로 뒀다.

 

미디어에 대한 개방도 차이가 있었다. 18대 인수위는 194개 언론사 986명의 기자가 등록했고, 19대에서는 84개 언론사 331명의 기자가 등록했다. 20대는 언론사만 200개가 넘고 등록 기자는 1000여명에 달했다.

 

다만 정보 혼란에 대한 우려와 소통 제한의 불가피성은 공통된 지적이었다. 인수위 관계자는 “역대 인수위가 설익은 정책을 발표해 혼란이 있었다”며 “국정과제는 종합적인 정리와 질서 있는 발표가 국민을 위해 합당하다는 원칙을 견지했고 국민 혼란을 줄이고 세금 낭비를 막는 것이 새 정부 기치와 원칙적으로 맞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