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피의자 법률지원 변호사,… 한동훈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 법률지원 변호사,… 한동훈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

 

┃경찰, 서부지법 난동사태' 피의자들의 법률지원 변호사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 한 전 대표는 "지난해 한덕수 총리와의 담화가 내란"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피의자들의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변호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내란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 따르면 유승수 변호사가 지난달 중순 한 전 대표를 내란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제출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당초 고발인은 지난해 12월 한 전 대표를 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유승수 변호사 지난달 중순 한 전 대표를 내란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고발…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담화에서 말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등이 내란죄 고발 사유"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피의자들의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유승수 변호사가 지난달 중순 한 전 대표를 내란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제출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고발인은 지난해 12월 한 전 대표를 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 유 변호사는 이날 "지난해 12월8일 한동훈 당시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담화에서 말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등이 내란죄 고발 사유"라며 "대표에 불과한 사람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협박한 뒤 담화를 열고 탄핵 소추를 의결한다거나 권력을 찬탈하려는 시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선 유 변호사는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기도 하다.

 

유 변호사는 이날 "지난해 12월8일 한동훈 당시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담화에서 말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등이 내란죄 고발 사유"라며 "대표에 불과한 사람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협박한 뒤 담화를 열고 탄핵 소추를 의결한다거나 권력을 찬탈하려는 시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동훈 당대표가 전날 한덕수 총리와 함께 발표한 ‘공동 국정운영’ 방침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다.

 

탄핵만 막자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두번째 국회 표결이 예정된 오는 14일 전에 윤 대통령 조기 퇴진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9일 5시간 넘게 진행한 의원총회에선 주로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퇴,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도 여전히 ‘대통령의 직무가 즉각 배제되는 탄핵은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태도였다. 친윤계 유상범 의원 등은 의총 뒤 성명을 내어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통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 국회의원의 임기를 단축하여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까지도 모두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당시 비공개 의총을 마친 뒤 ‘14일 본회의 표결 참여 여부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얘기를 안 했다”며 “(14일 전까지) 의총이 계속 있을 예정이고, 표결 참여 여부는 본회의 직전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유 변호사가 소속된 시민단체 공동대표 A씨는 지난 7일 경찰에 출석해 첫 고발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고발인인 한 전 대표에 대한 조사 일정은 현재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