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멤버들, 독자활동 금지" … 가요계 "음악 산업 안정성 고려한 결정"

법원 "뉴진스 멤버들, 독자활동 금지" … 가요계 "음악 산업 안정성 고려한 결정"

 

┃법원 "뉴진스 멤버들, 독자활동 금지" 어도어 가처분 인용 / 뉴진스 "어도어와 함께 못해 홍콩 콘서트는 부득이 참여" /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이탈 안돼" / "전속계약 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사유·신뢰관계 파탄 소명됐다 보기 어려워" / 민희진, 악플러 상대 손배 승소 법원 "경멸적 인신공격"

 

법원은 21일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를 상대로 한 가요 기획사 어도어의 활동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다섯 멤버들의 독자 활동에 일단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된 채무자(뉴진스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의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하여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측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채권자의 경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반드시 민희진으로 하여금 프로듀싱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기재돼 있다거나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동기 내지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 뉴진스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사유 모두 인정 안 돼…어도어 주장 전부 수용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높은 실패위험 감수하고 무명연습생 전폭지원·투자…일방이탈시 회사 손해" // 민희진, 뉴진스 관련 법적 분쟁 기사에 '악플' 법원 "단순한 의견 표명 한계 벗어나" 일부 악플러는 기각 "비교적 경미" 뉴진스 독자 활동 일단 '제동' 매진된 홍콩 공연 어떻게 되나 가요계 "음악 산업 안정성 고려한 결정" 양측 골 깊어 어도어 복귀는 '미지수'

 

뉴진스 측이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의 협력을 파탄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돌고래유괴단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일릿 표절 논란이나 하니의 이른바 '무시해' 발언 등 해지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채무자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채권자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전속계약상 의무 이행에 다소 미흡함이 있다고 해도 채무자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을 하지 않았다거나 의무 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됐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단계에서 신뢰 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본안 소송 1심 선고까지 기획사 지위를 보전받은 어도어는 앞으로 멤버들의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멤버들은 어도어와 함께할 뜻이 없다고 재차 못 박았다.

 

뉴진스(NJZ)가 어도어를 떠나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관해 이의 절차를 밟겠다고 21일 밝혔다.

 

뉴진스는 이날 법원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인용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됐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해 다툴 계획"이라며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곧 명확히 드러나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진스는 또한 다음 달 3일 변론 기일이 예정된 본안 소송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다툼을 이어가겠다며 어도어로 복귀할 뜻이 없음을 드러냈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어도어는 전속계약은 2029년 7월까지 유효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어도어 "책임 다할 것 홍콩 공연 '뉴진스'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현장 지원"

뉴진스는 "4월 3일로 예정된 (본안 소송의) 변론 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다"며 "가처분 절차와 달리 본안에서는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멤버들은 또한 "저희의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어도어)와는 금전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의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3일로 예정된 홍콩 공연에 대해서는 "콘서트를 기대하는 팬분들과 많은 관계자께 불측의 피해를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부득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어도어는 이날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한 감사로 촉발된 '어도어 사태' 11개월 만에 이뤄졌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다섯 멤버를 대상으로는 처음 나온 법적 판단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멤버들은 이로써 더 이상 어도어 소속이 아닌 만큼 독자 활동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어도어는 전속 계약은 2029년 7월까지 유효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가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림으로써 멤버들은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독자적인 음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사건은 '독자활동을 막는 것'과 '독자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쪽이 더 손해가 심각하냐의 문제였다"며 "서로가 전속계약 해지 여부를 다투는 상황에서 '누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쪽 관계가 틀어진 뒤 멤버들이 계약 해지를 전제로 공연도 잡고 새 이름도 만드는 것은 어도어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일이었을 것"이라며 "어도어는 '전속계약은 해지되지 않았고 본안에서 다투자'고 했는데, 다 끝난 것처럼 (멤버들이) 상표권을 출원한 것은 어도어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쟁점으로 고려됐을 것"이라고 짚었다.

 

한 연예계 단체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단은 가수와 제작자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음악 산업의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며 "기획사 도움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열풍 등으로 스스로 셀러브리티가 되는 스타도 있지만, 방탄소년단(BTS)·빅뱅·블랙핑크 등 최고 스타들이 과연 기획사 없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느냐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진스, 가처분에 이의 절차·본안 소송 의지 밝혀 "우리 가치와 인권 지키겠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은 당분간 할 수 없게 됐지만, 그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만큼 어도어로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가요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들은 올해 1월 새 활동명을 공모하며 "저희 다섯 명은 최소한의 신의조차 기대할 수 없는 하이브와 어도어에 절대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멤버들은 이후 새 활동명 'NJZ'를 정하고 이 이름에 대한 상표권까지 현재 출원한 상태다.

 

뉴진스는 이번 가처분 결정에 항고해 불복의 뜻을 밝히고, 다음 달 3일로 변론 기일이 예정된 본안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통해 계약이 해지됐음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도어는 당초 올해 6∼7월 정규앨범과 8월 이후 월드투어를 계획했고, 민희진 전 대표를 대신할 새로운 프로듀서 섭외도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멤버들이 돌아오지 않는 한 이 같은 계획은 실현되기 어렵다.

 

멤버 민지 역시 이달 7일 가처분 심문 기일에 멤버들과 함께 출석해 "법원이 어도어 손을 들어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능한 저희가 계획한 것은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요계에서는 당장 23일로 예정된 뉴진스의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을 주목하고 있다. 이틀 뒤로 임박한 공연을 취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다. 뉴진스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공연 티켓은 매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소속사 지위'를 인정받은 어도어가 'NJZ'가 아닌 '뉴진스'를 돕는 스태프를 홍콩 공연에 보내 멤버들을 돕거나 주최 측에 자기들이 소속사임을 알리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제기한 2400만원 상당의 손배소송에서 악플러 4명에게 5만~10만원의 위자료를 민 대표에게 지급하라고 지난달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했다.

 

나머지 4명에 대해 재판부는 "모욕적·경멸적 의미가 비교적 경미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민희진, 악플러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위자료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

악플러들은 지난해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 문제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자 관련 뉴스에 "미XX" "쓰XX" 등의 악성 댓글을 달았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정신적 손해에 따라 이들에게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아울러 재판부는 "채권자는 매우 높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명의 연습생들이었던 채무자들의 성공적인 연예 활동을 위해 오랜 기간 전폭적 지원과 노력을 하고, 대규모 자금까지 투자했다"며 "데뷔 후 대중의 인기를 얻는 데 성공한 채무자들이 전속계약 체결 후 2년여 만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에서 이탈한다면 채권자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멤버들이 어도어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뉴진스는 지난 2022년 7월 데뷔해 신드롬급 인기를 구가하며 4세대 K팝 대표 걸그룹으로 활약했다.

 

이들은 최신 트렌드와 복고 감성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콘셉트와 세련된 음악을 앞세워 '하이프 보이'(Hype Boy), '어텐션'(Attention), '디토'(Ditto), '슈퍼 샤이'(Super Shy) 등 내놓는 노래마다 히트시켰다. '슈퍼 샤이'와 'ETA' 등이 수록된 두 번째 미니앨범 '겟 업'(Get Up)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를 기록했다.

 

뉴진스는 "이번 주말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도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라며 "빠른 시간에 아티스트와 만나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어도어와 함께 다시 성장해 갈 뉴진스에게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