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법무부, 秋 사조직으로 전락"…추미애 “특활비 ‘격려금’돈봉투 만찬

진중권 "법무부, 秋 사조직으로 전락"…추미애 “특활비 ‘격려금’돈봉투 만찬

 

 

추미애 법무부 장관“특활비 ‘격려금’이 ‘돈봉투 만찬’ / 추미애 "검찰국장, 장관 심복 아냐" / 추미애 페북에 글 올려 경악스럽다. / 진중권 "법무부, 秋 사조직으로 전락" / 추미애 페북에 글 올려 / "조선일보 제목장사 경악스럽다" / '검찰국 돈봉투' 의혹 "제목 왜곡 심해"

 

진중권 "법무부가 추미애의 사조직으로 전락한 것은 만인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비판

 

이날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 간부들에게 금일봉 형태의 격려금을 뿌렸다는 보도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일보의 기사를 올린 뒤 "신문의 제목 왜곡이 심하다"며 "언론의 생리를 아는 분들은 '제목장사'라고 한다더라"고 적었다.

 

그는 "제목으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해서 구독율을 높이려는 정도의 기교라는 취지라면 수많은 기사 중에 눈에 뜨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하겠다"면서도 "단 그 전제는 왜곡이 아닌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기도 했다.

 

이어 "그런데 제목이 사실과 전혀 다를 경우 독자들은 제목만 보고 지나칠 때가 많고 제목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며 "조선일보의 보도는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은 일선의 예산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며 "당연히 수령자는 특수활동비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그것은 사후 회계감사와 점검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아울러 윤석열 총장의 특수활동비 감사와 관련해서도 "예산의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이를 트집이라고 단정짓는 것도 매우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0월 검찰 간부 20여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약 10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심 검찰국장이 지난달 14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2021년 신임 검사 역량평가'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20여명에게 격려금을 지급했고, 면접위원 수당이나 출장비와는 무관한 '금일봉' 형태였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법무부는 지난달 해당 행사가 진행됐고, 예산이 집행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적절한 방식으로 전달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측은 "검찰국장은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이를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며 "통상의 예산 집행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국장은 장관의 심복이 될 수가 없다"고 한 데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법무부가 추미애의 사조직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는 것은 만인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후배검사들에게 '너도 검사냐'는 소리까지 들은 사람도 심복 축에 끼지 못한다면, 대체 추미애의 심복들은 얼마나 극성스러울지"라며 이같이 적었다.

 

먼저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신문의 제목 왜곡이 심각하다. 제목이 사실과 전혀 다를 경우 독자들은 제목만 보고 지나칠 때가 많고 제목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며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이 아니며, 소속직제의 보직자인 검찰국장이 장관의 심복이 될 수가 없다"는 글을 남겼다.

 

이는 지난달 법무부 특수활동비 사용 관련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 간부 약 20명에게 약 1000만원(1인당 50만 원)의 격려금을 현찰로 지급했다"며 '돈 봉투' 의혹을 제기한 중앙일보 보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 전 교수는 이에 "대한민국 법무부의 표어는 내적남불 내가 하면 적법, 니가 하면 불법"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