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문대통령, 秋 발표전 보고받아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문대통령, 秋 발표전 보고받아

 

추미애 "윤석열 비위 심각 / 검찰총장 직무배제" / 靑 "문대통령, 秋 발표전 보고받았지만 언급 없어" / 추미애 마지막 카드 / '사상 초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 靑 "문대통령, 秋 발표전 보고받았지만 언급 없어"

 

윤 총장은 즉각 반발하며 "이번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 감찰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하고, 채널A·한명숙 사건과 관련된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언론과 채널A 사건 감찰 정보를 거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총장직을 맡은 뒤 중앙일보·JTBC 등 대형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총장이 법무부 감찰관실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대면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한 사실도 공개했다. 추 장관은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이 '퇴임 뒤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킨 점도 문제로 삼았다.

 

추 장관은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직무 배제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처를 내린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그동안 수차례 수사지휘권 행사와 감찰 지시 등으로 윤 총장을 압박해 왔지만, 결국 마지막 카드인 직무배제까지 꺼내 든 것이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에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이상 용납될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대선후보로 높은 지지율을 차지한 것도 문제삼았다. 그는 "검찰총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다"며 "그런데 검찰총장은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다"고 했다.

 

이어 "급기야 2020년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며 "대권후보 1위 및 여권 유력 대권 후보와 경합 등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능동적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채 묵인·방조했다"고 말했다.

 

또 윤 총장이 법무부의 감찰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법령에 따른 감찰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검찰총장이 이에 불응하고 감찰조사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감찰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금일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며 "검찰총장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하여 그동안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검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 점 부끄럼 없이 총장 소임을 다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