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옥중편지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나...野 추미애 장관 입장 밝혀라"

"김봉현 옥중편지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나...野 추미애 장관 입장 밝혀라"

 

 

국민의힘 "김봉현 옥중편지 거짓 드러나 / 추미애 장관 입장 밝혀라" / 野 "김봉현 폭로 거짓 / 추미애, 尹 수사지휘권 박탈 입장 밝혀라" / "사기 피의자 진술만 듣고 尹 수사지휘권 박탈"

/ 국민의힘 "秋, 더이상 침묵 말고 소상히 밝혀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김 전 회장이 옥중 편지로 제기했던 라임 수사 은폐를 위한 로비와 여권에 대한 짜맞추기 수사, 야당 정치인 관련 범죄 은폐 의혹이 모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가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날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가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김 전 회장이 옥중 편지로 제기했던 라임 수사 은폐를 위한 로비와 여권에 대한 짜맞추기 수사, 야당 정치인 관련 범죄 은폐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사기 피의자의 일방적 폭로만 듣고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이라는 전례 없는 사태를 만들어 놓은 추 장관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옥중폭로'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에 대한 입장을 국민께 소상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추 장관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월 20일부터 오늘까지 두 달여간 참고인 30여명과 피의자 조사, 사무실과 주거지 등 압수수색 17곳, 계좌 및 통신영장 등을 통해 수사한 결과에 따라 김 전 회장이 제기한 폭로 중 '검사 술접대' 외에는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남부지검은) '검사 술접대' 부분도 라임수사 무마를 위한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며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빼앗고, 감찰까지 지시하게 된 근거들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추 장관은 현재까지 서울남부지검 수사결과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사기 피의자의 일방적인 폭로만 듣고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까지 박탈하는 전례 없는 사태를 만들어 놓은 당사자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두 차례에 걸쳐 옥중서신을 통해 라임수사 은폐를 위한 현직 검사 및 전·현직 수사관 로비, 남부지검 검사 술접대 의혹 은폐, 여권 정관계 로비 관련 회유·협박 및 짜맞추기 수사, 야당 정치인 관련 범죄 은폐 의혹을 폭로했다.

 

추 장관은 김 전 회장이 공개한 옥중서신을 토대로 윤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며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의혹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검사장 출신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 받고도 누락되는 등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와 다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일체 누락됐으며 향응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