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17시간 밤샘토론 끝에 '정직 2개월' 결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17시간 밤샘토론 끝에 '정직 2개월' 결론

 

 

심의 끝에 '정직 2개월' 결론 낸 尹징계위 / 검사징계위원회가 17시간30분 / 밤샘 심의 끝에 정직 2개월 / 징계 수위 놓고 7시간 밤샘토론 / 징계위, 증인 5명 잇달아 심문 / 秋장관도 모습 도 / 尹 징계 수위 놓고 7시간 '마라톤 토론' 벌인 징계위 / 징계위 속행기일 요청도 거부 / 尹, 지지 시민에 감사인사

 

2차 심의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1동 앞에는 15일 아침부터 취재진이 몰리며 북새통을 이뤘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7시간30분에 걸친 밤샘 심의 끝에 정직 2개월이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만큼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송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측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7시간30분에 걸친 밤샘 심의 끝에 정직 2개월이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15일 오전 10시34분부터 2차 심의를 시작한 징계위는 16일 오전 4시께 심의를 종료하고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거론됐던 해임이나 정직 6개월 처분보다는 가벼운 징계이나,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 불복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이날 2차 징계위 심의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1동 앞에는 15일 아침부터 취재진이 몰리며 북새통을 이뤘다.

 

법무부 징계위원으로는 정한중(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장 직무대리,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4명이 출석했다.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변호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3명이 나왔다.

 

이날 윤 총장 측은 2차 심의에 앞서 징계위에 정 직무대리와 신 부장에 대해 기피를 신청하고, 검사징계법 규정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 요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4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시작으로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차례로 진행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징계위가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철회해 입장을 담은 의견서만 제출했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오후 2시께 징계위가 열리는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징계위가 결론을 내면 바로 제청할 것이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즉 답을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이후 한동수 감찰부장에 대한 증인심문이 한창 진행 중이던 오후 6시15분께 관용차를 타고 퇴근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위가 한창이던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육사 시인의 시 '절정(絶頂)'을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육사의 외침!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라고 적은 뒤 "꺾일 수 없는 단단함으로 이겨내고 단련돼야만 그대들의 봄은 한나절 볕에 꺼지는 아지랭이가 아니라 늘 머물 수 있는 강철 무지개로 나타날 것"이라고 적었다.

 

윤 총장 측 변호인단은 15일 저녁 증인심문이 끝난 직후 "심 국장의 진술 내용을 탄핵해야 하고, 새로운 증거 열람이 필요한 데다 증인심문에서 나온 증언들을 정리해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해야 한다"며 속행 기일을 요청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이번 기일에 심의를 종결하기로 결정짓고 윤 총장 측에 최종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변호인들은 "이런 요구는 무리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최종 의견 진술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왔다.

 

증인심문이 끝나고 오후 8시 30분께 청사를 나선 이완규 변호사는 약 10분가량 이 같은 징계위 조치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만큼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송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측된다.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은 윤 총장은 전날 아침 대검찰청 출근길에 차에서 잠시 내려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들을 향해 "너무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내가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증인심문 절차가 모두 끝나고 윤 총장 측 변호인이 돌아간 뒤 징계위는 1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윤 총장의 징계 수위를 두고 밤샘 토론을 벌였다.

 

토론이 장시간 이어진 건 법무부가 청구한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등을 놓고 위원들 간에 이견을 좁히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징계위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해임부터 정직 4월·6월 등 여러 의견이 많았다"면서 "(위원들 간) 합의가 안 돼 토론을 계속했다"며 경위를 설명했다.

 

뒤이어 나온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위원회가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결론내렸다. 그다음의 몫은 여러분들과 많은 분들이 평가하실 거라 생각한다"면서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